교육부가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을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현장 교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타 공공부문 업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교육 본연의 특성을 간과한 채 국정과제 추진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다.
한국교총이 현장 여론 수렴을 위해 12일 개최한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 긴급 자문회의’에 참석한 교원들은 “교육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교직에는 ‘시간제 정규직’ 도입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A교사는 “정책 자체가 학교나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보다 신분보장이나 고용확대로 접근 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교육을 생각한다면 도입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B교사도 “현재 예산 문제로 명예퇴직이 어렵고 신규발령도 직격타를 맞아 선순환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를 반영한 것도 아닌 이벤트성 고용율 확대 정책”이라며 “현직교원, 예비교사, 명퇴희망자 모두가 반대하는 정책을 왜 추진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시간선택제 교사가 가져올 순기능보다 기존 학교 업무나 질서를 무너트리는 등 역기능이 커 원활한 교육활동을 저해할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C교장은 “교육에는 본연의 수업 외에도 생활지도, 상담, 담임 행정업무가 있는데 연속성이 없는 시간선택제 교사에게 담임업무나 행정업무를 맡길 수 있겠느냐”며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으로 기존 교사들의 업무가 대폭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D교장도 “시간선택제 교사가 주당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 학생 교육활동과 상담, 생활 지도 등을 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특히 상담·생활 지도가 주 2~3일 근무를 통해 내실 있게 이뤄 질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현장에서 시스템화 되어 있는 생활지도에 오히려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전일제 생활지도 담당교사들의 지도 체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대한 걱정도 이어졌다. E교사 역시 “학교현장에 전일제와 기간제, 시간선택제 등 3개의 신분이 생기는 것인데 이 차이는 누구도 아닌 아이들이 가장 먼저 안다”며 “아이들과 레포 형성이 중요한 교직의 경우 선생님을 봤다 안 봤다 하는 것이 학생지도나 교육력 제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간부분과 비교해 출산·육아휴직 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어 여성의 경력단절이 극히 드문 교직사회에는 정책의 효과성이 미미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F교사는 “육아를 해보면 알겠지만, 파트타임이라면 몰라도 주2~3회 출근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며 “시간선택제 교사제는 육아를 하는 교사나 그 자녀를 위한 복지가 전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G교육전문직도 “육아를 원하는 여교원들도 오전 출근 등만 선호하기 때문에 반기지 않는 분위기”라며 “주2~3일 전일 출근 가능한 교사는 주5일 출근도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공부, 기타 활동 등과 병행하려는 여유 있는 교사들에게나 필요한 제도”라고 꼬집었다.
교육계의 반대에도 제도 도입을 강행한다면 기존 교원 전환은 일부 소수 교과에 한정해 기존 교원 전환은 허용하더라도 신규 시간제 교사 채용은 절대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H교사는 “예비교사들과 교단안정화를 위해서도 신규 시간제 교사 채용은 절대 안 된다”면서 “명예퇴직 늘리고, 신규 정규교원을 충원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계에 몰고올 파장을 고려해 반드시 시범운영을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