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통교실·냉동교실 해결…홍보만 무성
국고원 전액 삭감으로 이미 예견된 결과
국고→지방재정교부금→학교운영비 전가

국회와 교육부가 학교 전기요금 8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홍보했지만, 학교현장의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일 2014년도 정부예산안이 통과되면서 국고에 반영된 교육용 학교전기요금 지원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본지 1월 13일자 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회의원과 정부는 연이어 800억 원의 초·중·고교 전기료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별도의 추가 지원 없이 기존 지방재정교부금 내에서 학교교육과정운영비 예산을 800억 늘리도록 명목만 조정한 것을 두고 ‘추가 지원’이라고 홍보한 것이다.

그 결과 국고에서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전가된 전기료 부담은 또다시 학교운영비로 전가됐다. 지난달 24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운영비 예산 편성 시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해 교부한 것”이라며 추가 지원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기본운영비를 평균 7.8% 증액했기 때문에 여기에 전기료 지원도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교 기본운영비가 증액됐다고 해도 전기료 부담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현장의 의견이다.

서울 A고 교장은 “공공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심한 학교는 55%까지 되는데, 학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소액 증액으로는 사실 부담이 다 해소되지 않는다”며 “주5일제 등으로 방학도 짧아져 부담은 계속 더 늘어나는 상황에서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B초 교장도 “학교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증액된 운영비를 전액 전기료에 쓸 수도 없는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학교기본운영비가 ‘평균’적으로는 증액됐지만, 단위학교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 공공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공통경상운영비 예산이 줄어든 사례도 있다.

C중 D교사는 “한 쪽에서는 언론에 생색내기를 하는데 실제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어 학교에서는 전혀 체감할 수 없다”며 “지금도 학부모들이 난방 제대로 안 틀어준다고 항의를 하는 상황인데 올여름도 찜통교실에서 그 항의를 다시 들을 각오를 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