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됐다. 새 정부는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한반도 평화와 통일기반 구축을 '4대 국정기조'로 제시했다. 아쉽게도 국정기조 속에는 교육과 직접 관련된 사항은 없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교육은 간접적으로 상당히 연관돼있다. 지난 3월 박 대통령은 취임 후 교육현장 중 처음으로 서울명신초에 방문해 학생, 학부모, 교사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창조경제시대로 진입하는 이 시대에 교육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학생 개개인의 끼나 소질이 다름으로 최대한 그 능력을 이끌어내 발휘하도록 교육을 바꿔야 한다“고 말해 사회변화 속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얿마나 듣고 얼마나 살폈는가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가 지난 1년간 보여준 정책이 학생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패러다임으로 어느 정도 변화됐을까. 이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 대통령이 교육정책 수립과 관련해 요구하고 지시했던 사항이 충족됐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교육정책의 피드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고찰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정책도 현장에서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사전에 현장을 세심히 챙기고 정책 집행 후에는 끊임없이 점검, 평가, 개선해 다음 정책에 반영하는 피드백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능 문․이과 융합 방안, 자유학기제 정책 등 현장은 준비가 안 됐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과연 정부가 얼마나 귀 기울이며 추진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둘째, 교육정책 결정 과정과 내용을 국민에게 자세히 알리고 수렴했는지 봐야 한다. 그런데 최근 논란이 된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 발표를 보면 정부가 얼마나 해당 정책에 대해 홍보하고 의견을 들었는지 묻고 싶다. 제대로 된 여론 수렴 과정 없는 발표로 시간선택제 교사제는 현재 학부모, 교사, 교원단체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해당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셋째, 학교 현장에서 인성교육이 이뤄졌는지 파악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어린 시절의 인성교육이 평생을 간다며 인성을 키우는 방법으로 체육교육에 관심이 있다”며 “책을 본 뒤 땀 흘려 운동하면 정신이 건강해져 더 창의적으로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성교육을 위해 정부는 초등 체육전담교사를 확충할 것이라 했지만 내년 교원정원 중 초등교원은 750명 줄어든다. 이렇듯 타 부처도 아닌 교육부 정책마저도 서로 충돌해 교육현장은 혼란스러울 뿐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정책 운용의 큰 틀에서 보면 애석하게도 박근혜 정부 1년 동안 교육정책들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했다. 오히려 정치권의 극심한 대립, 분열과 함께 역사 교과서 검정 파문, 전교조 법외노조화, 국제중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비리 등과 같이 이념 논쟁, 부패와 연계된 이슈들이 지난 1년 동안 교육계를 강타했다.

교육본질 입각해 정책 발굴·추진을

최근 한국교총은 새교육 개혁 포럼을 창립해 ‘교육 제자리 찾기(Back to the basic)’ 운동을 펼치고 있다. 교육 기본으로 돌아가 교육자 중심의 교육을 다시 재건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교육의 주체가 흔들리면 참교육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교육계 운동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폐해진 학교 현장을 좀 더 살펴야 한다. 즉 박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장기적 안목에서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내년 박근혜 정부는 교육의 본질과 다양성 추구, 학교 현장 중심 정책 추진 등과 같이 교육 제자리 찾기 운동에 맞는 과제들을 발굴하고 이를 과감히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만 창조경제시대에 맞는 진정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