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안행부에 1만명 반대서명 전달

한국교총과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이하 국교련·회장 이병운)는 1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립대학 자율성 침해 규탄 교수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국립대 성과급적 연봉제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이날 양 단체는 정부의 국립대 자율성 침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교육부·안전행정부 장관에게 국립대 교원 1만여 명의 ‘성과급적 연봉제 반대서명’도 전달했다.

교총과 국교련은 성명서에서 “정부가 성과급적 연봉제라는 해괴한 제도로 각자가 독립적인 연구영역을 가진 교수들을 획일적인 상대평가로 줄 세웠다”며 “이는 학문공동체를 함께 발전시켜야 할 교수들에게 동료의 월급 약탈 경쟁에 나서라고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성과급적 연봉제는 대학이 무엇인지, 교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관료들의 어설픈 실패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정부는 ‘폐지’가 아닌 ‘개선’을 하겠다고 한다”며 “잘못된 정책 때문에 국립대학이 일찍이 없었던 혼란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단체는 국립대 정상화를 위해 △국립대 자율성 전면 보장 △성과급적 연봉제 즉각 폐지△총장후보자 선정권에 대한 침탈 즉각 중지 △죽어가는 국립대 발전 위한 실효적인 정책 제시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11월 말까지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전면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총과 국교련은 5월26일에도 ‘약탈식 성과급적 연봉제 강행 중단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