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죄를 짓는 학생들이 늘고 그 나이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들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도 성인들 못지않게 잔혹할 뿐 아니라 점점 과감해지고 있다. 지난 9월 경찰청이 밝힌 최근 2년간 형사미성년자 가운데 살인이나 방화, 강도, 강간 등 4대 강력범죄를 저질러 입건된 소년이 600여 명에 이르며, 이들의 범죄 건수도 5년 사이에 16%나 늘었다.
형사미성년인 10세 이상 14세 미만 중 형법상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를 촉법소년(觸法少年)이라 한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벌 없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해 보호처분만 내린다. 그래서 촉법소년 대다수는 자신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계속 저지를 뿐 아니라 범죄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없다.
문제는 촉법소년 증가와 함께 일부 학교에서 형성되는 학생문화다. 가장 밝고 건전해야 할 학생문화가 우려스럽게도 매 학기 초가 되면 일진부터 왕따까지 계급 서열이 결정되고 정해진 서열은 재학기간 내내 지속돼 학교가 마치 약육강식의 정글 같다. 이 속에서 촉법소년은 힘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또래의 '영웅'으로 둔갑하기도 한다. 경찰 조사를 받거나 보호 처분을 받은 경력은 또래에서 훈장인 별을 다는 셈이다. 자신이 얼마나 '세고 대단한 사람‘인지 드러내는 좋은 자랑거리가 된다. 그뿐만 아니라 경찰서나 교사에게 불려가 혼나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자랑스럽게 떠벌리기가 일쑤다.
게다가 이런 정글 문화 경험이 예전보다 어려져 초등 고학년이면 이미 굳어진다. 최근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초등학생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2010년에 비해 3.6배 증가한 2390명을 기록했다. 이는 3년 전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촉법소년의 폭력은 언어폭력이나 따돌림 정도를 넘어 어른들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낮에는 학교에서 ‘일진’으로, 밤엔 '가출팸'이 되기도 하는 두 얼굴을 가진 무법자다. 몇 년 전 필자가 맡은 초등학교 4학년은 학교뿐 아니라 인근 학교까지 소문난 불량소년이었다. 그는 낮에는 인근 학교에 가서 돈을 뺐고, 밤엔 이웃집 담장을 놀이 삼아 온갖 물건을 훔쳐 그의 담임은 하루가 멀다고 지구대의 호출을 받았다. 그가 주면야행(晝眠夜行) 생활을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2학년이었고 촉법소년 나이었기에 동네 불량 형들과 경찰서를 오가기를 수십 번 할 뿐이었다. 당시 그의 담임은 모두가 힘들어하는 그를 자진해서 맡았지만 교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 효과가 없었다. 그리고 몇 년 후 촉법소년 나이를 넘겼을 즈음 소년원을 들락거린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촉법소년들에 대해 현재 만 14세 이상의 처벌 대상 나이를 1~2년 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벼운 처벌로 인한 재범 우려를 생각해서라도 응분의 벌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엔 일면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촉법소년들이 어린 나이부터 범죄자로 낙인찍히면 범죄의 굴레를 벗어나기 힘들다. 반면 학생들은 성인 범죄자보다 교화․교정의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경찰청에서 실시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 및 소년범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한 소년범의 재범률은 6.1%로 미이수 시 11.0%에서 대폭 감소해 재범방지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 촉법소년의 범죄 원인은 가정해체와 열악한 생활환경,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인터넷이나 방송매체의 역기능이 주된 원인이다. 즉 학생 개인보다 그들을 둘러싼 환경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
따라서 촉법소년의 경우 처벌보다는 잘못을 깨우칠 수 있도록 선도해 정상적인 학교생활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최선이며 교육적인 방법이다. 그들도 우리의 소중한 청소년들이기 때문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범죄행위는 잘못됐지만 그들 스스로 진심 어린 반성을 통해 죄를 뉘우치고 세상의 주인으로서 새 삶을 찾아 줘야 한다.
이를 위해선 가정과 학교,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게 하려면 학생들을 선도할 지도방법 연구 및 지역사회 단체와의 연계프로그램 개발 등이 시급하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 차원만이 아닌 범부처 간 협업을 통해 학교에서 학생 보호․교육이 이뤄지도록 가정, 지역 사회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