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좌파 교육감들의 혁신학교 확대 전략에는 혁신학교를 떠받치고 지지하는 모든 세력들이 결집‧조직화 되고 있다. 학교가 특정 정치색을 가지고 선거에 개입하게 될 경우 그 파괴력은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클 것이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형 혁신학교 실태와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명희 공주대 교수의 우려가 이미 현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의원 35%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 정치홍보의 장으로 삼고 있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경기도 일부 시장들도 학교 정치장화에 합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 시작은 김윤식 시흥 시장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2011년 2월 23일 ‘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부터. 시흥시는 23개교를 혁신교육지구 대상학교로 지정하고 48억의 예산을 5년간 혁신교육에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도교육청이 투입하는 12억의 4배에 달하는 예산으로 사업 부담비율은 8:2였다. 시흥시는 예산 확보를 위해 원어민 지원사업비 4억 원과 교육복지투자사업비 2억 원을 혁신교육지구 사업비로 돌렸다. 다른 시범학교에 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혁신학교 확산에 도교육청 예산이 부족하자 민주당 소속 김 시장이 교육감의 공약사업을 위해 지자체 예산을 끌어 쓸 수 있도록 해 준 것이다.
8:2의 압도적인 예산부담은 결국 민주당 도의원들까지 문제제기를 하게끔 만들었다. 지난해 11월 5일 경기도의회에서 안승남 도의원(민주당)이 예산분담을 일반적인 교육사업 수준인 5:5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상황이 이쯤 되자 김 교육감은 “혁신지구교육사업을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현재 혁신교육지구는 시흥시를 포함 안양, 광명, 오산, 의정부, 구리 등 6개 시(市)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예산으로 이뤄지는 혁신학교는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본지 조사 결과 확인됐다. 현재 혁신교육지구는 시흥시를 포함 안양, 광명, 오산, 의정부, 구리 등 6개 시(市)에서 운영되고 있다. 지난 3월 5일 부천시는 10개 학교를 ‘부천형 미래학교’로 선정하고 학교당 6000만원씩 지원하기로 한 것. 시교육청소년과는 이를 ‘지역 실정에 맞는 혁신학교 운영’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름만 혁신학교에서 미래학교로 바뀐 것에 불과했다. 예산까지 교육청 분담 없이 지자체만의 사업으로 혁신학교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김만수 부천시장도 민주당 소속이다.
안양시장도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희망창조학교’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역시 이름은 다르지만, 세부추진 계획에는 ‘혁신교육 실현을 위한 역량이 준비된 학교’로 명시돼 있다. 학교당 75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지원된다. 총 지원 금액은 11개교에 10억 원. 최대욱 안양시장 또한 민주당 소속이다. 채인석 화성시장도 작년 6월 29일 경기도교육청과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를 개소하고 23개 시범학교를 지정했다. 채 시장은 직접적 색깔을 많이 지웠지만,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속내를 밝혔다. ‘혁신학교의 단점을 보완해 업그레이드한 것이 창의지성 교육도시’라는 것이다.
역시 민주당 소속인 채 시장이 작년 창의지성교육에 투입한 예산은 119억 원이다. 민주당 곽상욱 시장이 집무하는 오산시는 ‘물향기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물향기학교 운영은 오산시가 중심이 된 오산 ‘혁신교육’ 협의회에서 하고 있다. 물향기학교는 1억5000만 원까지 예산을 지원받는다. 곽 시장은 앞으로 30개 학교를 선정해 혁신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안양옥 회장은 “교육감선거제에서 모든 문제가 파생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면서 “직선제는 반드시 개선‧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혁신학교는 하반기 지정 예정을 포함 227개교로 10% 내외다. 그러나 혁신학교 클러스터 중심교 110개를 비롯해 591개 초중고 등 691개교가 혁신학교 클러스터에 동참하고 있으며, 지자체 지원 혁신지구 등 250개교까지 합하면 도내 초중고교 2200개의 절반에 이른다. 이 교수가 경고한 ‘모든 학생들이 혁신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은 바로 코앞까지 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