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지난 2월 25일 출범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이뤄냄으로써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천명했다. 희망의 새 시대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의 크기가 국력의 크기가 되고, 그 국력을 모든 국민이 함께 향유하는 시대’라고 했다.
그런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할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겠다고 약속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우는 어머니는 ‘비 오는 날에는 짚신 장사하는 아들 걱정에, 맑은 날에는 우산 장사 하는 딸 생각에 하루라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어머니’다. 자식 모두가 잘 살아야 행복해 하는 어머니다. 이런 어머니 마음은 국민 모두가 행복해 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고 정책결정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심리적·도덕적 기반이다.
개인의 꿈을 이루고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말했듯이, 교육에서 시작된다. 그렇기에 박근혜정부에서 교육은 ‘행복공동체를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정책의 으뜸’이다.
박근혜정부가 내세우는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교육은 무엇보다도 개인들의 꿈과 끼를 끌어내는 교육이다. 그리고 개인들의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것을 주춧돌로 삼아 결과적으로 국가발전으로 이어지게 하는 교육이다. 이는 우리가 오랫동안 교육의 이상으로 추구해 온 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현실은 그런 이상의 실현에 다가서기보다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학벌과 스펙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풍토는 학생들로 하여금 무조건적 대학입시경쟁에 몰두하게 하고 끼를 키우며 꿈을 찾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학교도 교육적 이상의 실현보다는 대학진학 준비교육에 치중하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배움의 즐거움보다는 무의미한 고통을 감내하게 해 온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박근혜정부는,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것처럼, 학벌 위주의 사회를 능력 위주의 사회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학벌과 스펙을 좇는 무조건적 대학진학 풍토를 바꿔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학교교육에서 자유학기제 등을 통해 개인들의 끼를 개발하고 꿈을 실현하는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자유학기제가 학력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를 떨쳐 내기 위해서는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교육정상화특별법에 ‘개인들의 기초 및 기본학력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기초교육단계에서부터 뒤처지는 학생들을 없도록 하는 것은 모든 학생들이 끼를 찾고 꿈과 희망을 이루어 나가게 하는 튼튼한 지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길이 되기도 한다.
박근혜정부가 내세우는 교육은 천편일률적인 대학진학경쟁을 완화해 나갈 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진학 경쟁의 완화는 학생들이 ‘저마다 타고난 소질과 끼를 끌어내고, 열정을 갖고 적성에 맞는 꿈을 찾아가는’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해 개인의 능력계발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진학 경쟁을 완화하는 가장 좋은 정책 대안은 좋은 지방대학을 많이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지방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경제적 능력과 문화적 자본 등 가정배경 차이에서 생길 수 있는 대학 진학기회의 불평등을 줄이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아울러 박근혜정부는 교육개선을 위한 과정에 교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교육의 변화와 개선에 있어서 핵심 관건은 제도보다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있었던 주요 선진국의 교육개혁의 역사는 교사들의 지지와 지원, 참여를 이끌어냈을 때만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교원들이 변화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변화하는 제도에 걸맞은 교직수행능력을 갖춰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교육은 교육부문의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변할 때 가능하다. 전시효과나 노리는 이벤트성 교육정책이 아니라 교육의 근본적 체질을 건강하게 바꿔 나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육정책이 요청된다. 다시 말해 조급함보다는 우보만리(牛步萬里)의 지혜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박근혜정부가 성공해 국민 100%가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주기를 진심으로 빌어마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