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18대 대통령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어느 때보다 뜨겁고 관심도 많다. 특히 물적 자원이 부족해 오직 사람에게만 기댈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국민들이 교육에 거는 기대는 가히 폭발적이다.

최근 학생들이 자신의 동료는 물론 교사까지 폭행하고 있으며, 사회조차 청소년들이 무서워 잘못을 저지르는 학생들에게 훈계조차 못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는 가정교육의 부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정책 부재와 오류에서 비롯된 부분이 많을 것이다. 그 이유는 국가의 수반인 대통령이 지니고 있는 교육에 대한 마인드와 패러다임들이 각종 교육정책들로 이어져 결국은 학교 현장에 고스란히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은 급격한 산업화의 영향으로 인해 양적 성장에만 치중해 제대로 된 질적 교육을 실현하지 못했다. 특성화고의 경우만 보더라도 독일과 같이 저학년부터 학생의 소질이나 적성을 면밀히 관찰해 자신들의 진로를 결정하기보다는 중학교 성적에서 상위권 학생들에게 떠밀린 하위권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입학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에서는 이런 학생과 교사들에게 선취업 후진학을 비롯해 직업기초능력평가나 성취평가제,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원성과급평가 등 셀 수조차 없는 각종 교육정책들을 수없이 쏟아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다.

새로운 정부는 계속 탁상공론식의 교육정책만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학교현장의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단 하나의 정책만이라도 만들어내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특성화고 선취업 후진학 정책의 경우, 생색을 내기 위해 부풀려진 재학생들의 취업률만 발표할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졸업생들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를 책임지고 마련해줘야 한다.

또 교과부장관에게 보고만 받지 말고 자신의 친·인척 자녀들을 특성화고에 직접 입학시켜 재학시절의 학교현장은 물론 졸업이후까지 학생들의 아픔을 체감하는 대통령이 되어야만 한다.

이와 함께 정부가 새로운 교육정책을 제시한 후 잘못된 정책을 말로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장관까지 나서서 자신이 추진한 정책에 대해서는 옷을 벗겠다는 각오로 철저하게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의 혼란과 부재의 원인은 늘 입버릇처럼 뻔한 학부모나 학교, 교사, 학생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담론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 있다. 따라서 새로운 대통령은 미래의 대한민국을 짊어질 교육정책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 국민들로부터 최고의 교육대통령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돼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