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은 19대 국회 개원, 새 정부 출범을 맞이하는 전환기다. 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개원 23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다. 이에 연구원에서는 19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이번 국회에서 다룰 청소년정책의 주요 안건과 법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조사에 참여한 19대 국회의원은 모두 120명이었다. 전체 300명 의원 중 40%다. 응답한 국회의원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있는 것은 청년실업과 고용불안정 문제였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61명)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3대 청소년환경 문제 중 하나로 이 주제를 택했다.

고용불안정 사교육 부추겨

청년실업과 고용문제는 단지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문제다. 청년층 취업자 숫자는 경기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매년 감소했다. 2007년과 2010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10만명 이상 감소했다. 15~24세 연령의 고용율은 2007년에 25.7%로 OECD 가입국 중 최저였다. 당시 OECD 가입국 중 청년고용율이 두 번째로 낮았던 일본의 41.4%보다 현저히 낮았다. 그 당시보다 청년실업자가 더 늘었으니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청년기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결혼이 늦어지고, 결혼이 늦어지면 첫 아이 출산도 늦어진다. 첫 아이를 늦게 낳을수록 둘째 아이를 갖지 않을 확률도 높아진다. 결국 늦은 취업은 출산율 저하와 국가 성장잠재력 감소로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고용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청년층 노동력이 낭비되고, 추가 교육비가 소비되며, 일탈 가능성까지 높아진다.

국회의원들이 두 번째로 심각하다고 꼽은 것은 입시경쟁과 사교육확대에 따른 청소년들의 불균형적 성장이었다. 이 역시 번번이 지적돼온 심각한 문제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지적인 면에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성취도를 보여주고 있다. 2009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읽기 능력과 수학적 소양은 OECD 가입국 중 최고로 핀란드와 동률을 이뤘다. 하지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공부에 대한 의욕과 흥미를 잃어 PISA 조사대상국 중 공부에 대한 동기는 38위, 흥미는 31위로 처졌다. 청소년들이 공부에 질려있는 것이다. 자신감도 낮고, 학교에 대한 소속감도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았다. 자신이 외톨이라는 생각이 커지고 뭔가 잘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얇아질수록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은 취약해진다. 그 결과, 우리 청소년들의 행복도는 2011년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조사결과 OECD 가입국 중 최하위가 됐다.

그런데 이 두 문제는 서로 연결돼 있다. 청소년들이 이렇게 자신의 삶과 행복을 희생해가며 공부하는 이유가 괜찮은 직업이 너무 적기 때문인 것이다. 그 나머지 문제도 연결돼 있다. 우리 청소년들은 40대 직장인보다 수면시간이 짧을 만큼 너무 바쁘게 살다보니 알코올중독에 빠지는 직장인들처럼 여러 가지 중독에도 쉽게 빠진다. 인터넷이나 게임 중 심지어는 약물 중독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괜찮은 직장과 그렇지 않은 직장의 격차가 너무 크다보니 사회양극화는 더욱 골이 깊어져 좌절하는 청소년들도 더 늘어난다.

인성교육이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제의식이 향후 각 정당의 청소년관련 문제제기와 입법 추진에 바람직한 합의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우려스런 면도 있다. 정작 ‘후기청소년들의 고용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성인기 이행 및 자립지원’과 ‘청소년 삶의 질 저하’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인 ‘청소년 생활환경 개선’의 시급성은 상당히 낮게 평가하고, ‘청소년 인성교육’을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청소년정책 1위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아마도 언론을 통해 많이 노출된 정책들을 우선 평가했거나, 청소년정책을 교육과 육성 중심으로 바라보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청소년정책 추진 인프라에 해당하는 수련활동 지원이나 청소년관련 인력 처우개선 문제는 국회의원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도 우려를 가중시킨다.

청소년들의 현황과 문제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타당하고 가치 있는 정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상황이라는 얘기다. 청소년정책연구원과 같은 정책 기관들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정책추진의 근거제시를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대목이다. 대선후보들도 청소년정책을 구상할 때 세간에서 많이 거론되는 얘기들뿐만 아니라 청소년정책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참고해 새 정권의 청소년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