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사실상 대권 레이스의 막이 올랐다. 19대 국회의 개원과 함께 각종 교육현안에 대한 논의도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돌아가며 후보자들의 교육문제에 대한 철학이나 정책 방향은 국민들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교육계도 대선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핵심 정책을 개발하고 각 정당과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질의서를 준비하며 필요할 경우 정책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교육희망네트워크를 주축으로 한 진보적 인사들이 중심이 된 2012 교육개혁100인위원회도 대선에서 다뤄야 할 핵심 과제로 선정한 62가지 정책을 살펴보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도 있지만 오히려 교육현장에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는 내용도 담겨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총 이수단위를 204단위에서 130단위로 대폭 감축하자는 주장은 위험한 발상이다. 주5일 수업제 등으로 수업일수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감축의 폭이 너무 커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학생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일과 중 5시간만 수업을 하고 2시간은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자고 주장하는데 대다수 인문계 고교에서는 이를 자율학습으로 활용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학교의 경영과 장학 전반을 맡고 있는 교장·교감이 수업에 참여한다는 정책도 비현실적이다. 위원회 측의 제안대로 교장·교감의 주당 수업 시수를 일반 교사의 1/3~1/4 정도로 배정한다면 교장·교감의 경영 현안 대응 능력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학교경영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 교장·교감이 수업에 참여하면 가뜩이나 적체된 교·사대 학생들의 교원임용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유치원에서부터 인문계 고교까지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고등교육재정을 확대해 국공립대는 무상교육, 사립대는 등록금 절반을 국가재정으로 충당하자는 주장도 있다. 차별과 소외를 극복하고 복지의 확대로 협력과 상생의 교육가치를 실현한다는 명분은 그럴 듯하다. 그러나 이 같은 포퓰리즘의 종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당장 세계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국가들의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스는 1981년부터 30년 동안 복지 천국이었다. 좌파에 질세라 우파까지 가세해 포퓰리즘 경쟁을 벌이자 그리스 국민들은 복지 의존증에 중독됐다. 학생들은 무상교육으로 졸업했지만 일자리가 없어 청년실업률이 43%에 이른다.

이웃 일본도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연이어 국가신용등급 하락이라는 수모를 당하고 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239%에 이르렀다. 일본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정치권이 표를 얻기 위해 퍼주기식 복지정책으로 일관한 결과로 그 중에서도 교육 부문이 핵심이다. 복지 포퓰리즘은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도 파국으로 몰 수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우리나라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편이다. 국가부채의 상당부분은 교육 포퓰리즘에 기인하고 있다. 단적으로 올해부터 1~2세 영아의 무상보육이 시행되자 가정에서 돌보던 아이들이 한꺼번에 어린이집으로 쏟아져 나와 대기자가 수천 명에 이르는 사태가 빚어졌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아만 월 35만 원 가량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보육 예산이 무려 4000억원이나 더 들게 됐다. 국가 재정은 그만큼 더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교육정책 의제를 선점하겠다는 교육개혁100인위원회의 입장을 탓할 생각은 없다. 다만 교육현장의 합의를 얻지 못한 교육과정 총 이수단위 감축이나 교장·교감의 수업 참여, 포퓰리즘에 편승한 교육 복지시리즈는 자체적으로 철저한 검증과 함께 재검토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그리스 법경제학자 아리스티데스 하치스가 방한해 자국의 부도 위기를 설명하면서 “나라살림이 거덜 나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했던 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