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교육자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사는 이들에 의해 자행된 파렴치한 범죄 행위에 온 나라가 치를 떨고 있다. 자칫 묻힐 뻔 했던 악취 나는 우리 사회의 환부가 한 젊은 작가의 소설과 영화인들의 노력으로 적나라하게 들어난 것이다. 도매금으로 또 한 번 교육자가 욕을 먹게 되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기관 종사자 100만 명에 대한 성범죄경력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부연해야겠다. 왜냐하면 이 발표가 지금 당장 크게 불거진 성폭력 문제가 있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어감을 주기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병들어 있는 우리 사회 이 전수 조사는 이미 지난 5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1차 조사가 실시된 바 있다. 기간에 이미 유치원, 학교, 학원 등 18만9759개소에 근무하는 종사자 102만6852명 중 본인이 동의한 85.2%인 87만4552명에 대한 조회가 완료됐으며, 일부는 현재 조회 중이다. 교과부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 실시하지 못한 1만7891명(1.7%)에 대해서는 10월 중 직권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의 발표 타이밍이 미묘해서 교육현장이 온통 인화학교 교장이나 행정실장 같은 사람들만 있어 전수조사를 한다는 뉘앙스가 느껴지는 것이 무척 곤혹스럽다.
저항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잊을만하면 세간을 흔드는 뉴스 꺼리가 되는 모습을 보며, 필자는 우리 사회가 병들어 있다고 감히 단언하고 싶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제도를 정비하는 등 온 나라가 나서서 법석을 떨곤 했지만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인면수심의 범죄행위를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가정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육현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중한 인적자원이자 그 하나하나의 유기체가 초(超)신성성을 갖고 있는 영성체인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내일의 성인이 될 오늘의 우리 아이들이 바른 성윤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기관 외에도 아파트 경비 업무처럼 아이들과 직접적인 면대면 활동이 있는 종사자에게까지 취업 전 성폭력 범죄조회가 의무화되어 있다.
현행 법률에 의하면 한 번이라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등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말소 시효가 경과해도 교육기관이나 관련 기관 등에 재취업이 금지된다. 그리고 관계 법령에 의해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원천적으로 교육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도화되고 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성폭력 예방교육 등이 초등에서는 10시간, 중등에서는 11시간 이상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도나 시스템이 아니라고 본다. 어차피 제도나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다. 한 쪽에서는 단단히 빗장을 채우고 있으나 한 쪽에서는 상업성에 찌든 성관련 사업과 상품이 쏟아져 나온다. 음란하고 폭력적인 내용을 담은 인터넷 동영상 자료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이 아무 제재 없이 횡행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학교 등 교육기관의 성교육 관련 내용이 시대사회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경청해야 할 부분이다.
그래도 학교 학생들에게는 '성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보다 큰 문제는 성인들에게 있다고 본다. 성폭력은 재범률이 가장 높은 범죄 중의 하나라고 한다.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 교정 기관이나 수사 기관 등에서 전자 팔찌를 채우고 처벌하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과 다른 특별히 해주어야 할 몫이 있다고 생각한다.
소우주인 우리 아이들이 일부 몰지각한 성인들에 의해 영혼이 황폐해지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영원한 불구가 되는 불행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성인들에 대한 범국민적 교육 및 계도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활용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효과성이 입증된 공익광고나 캠페인 등 각종 성인용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다 함께 중지를 모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