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부 교원노조에서 7차 교육과정 전면 거부에 가까운 주장을 하고 나와 교육부가 고심하고 있다.

특히 전교조는 수정고시란 이름으로 선택중심교육과정 도입중단, 초등영어교과 철폐,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철폐, 학교재량활동 폐지와 주 5일제 수업 도입, 기술·가정 교과폐지, 10개 국민기본공통교과 폐지, 통일, 환경, 컴퓨터, 성교육 활동을 독립영역으로 벌리지 말고 기존 교과에 반영, 부전공 연수 철폐와 2년 유급 전공연수 실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사수급 유연화 정책 중단과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 7차 교육과정 준비 조직 철폐와 범국민교육과정개선위원회 설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 주장을 사안별로 검토할 수도 있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7차 교육과정 전면거부를 주장하는 것이다. 만약 교사들이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작년부터 단계별로 적용에 들어간 7차 교육과정 적용을 좌초시킨다면, 이것은 교육공황에 해당하는 교육행정 체계의 無力化와 교육적 가치체계에 대한 대혼란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피해는 일차적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의 몫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물론 교육계 전체가 그 해법을 찾는데 진지하고 성의 있게 대응해야 할 일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학교교육을 마비시킬 정도의 공황상태는 피해야 한다. 각자의 입장에서 다른 주장이나 대안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떤 것도 학생들의 학습을 돕는 것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이 점에서 전교조의 7차 교육과정 거부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그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첫째, 교육과정은 현행법상 교원노동조합이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그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서 협상할 수 있는 교섭대상이 아니다. 때문에 교원노동조합이 교육과정을 거부할 권리는 없다. 교육과정은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구조의 재형성이라고 하는 그 기본 성격에 비추어서도 교사와 행정당국이 협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둘째, 7차 교육과정은 이미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고시된 교육과정으로서 시행 2년째에 접어든 상태다. 지금은 그 성공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할 때이지 시비를 일으켜 교육 에너지를 소모할 때가 아니다. 7차 교육과정은 1996년 개발 연구를 착수한 이래 심의 과정을 거치고, 관련 교과서 개발과 각종 예비 적용을 거쳐 최소 5년을 투입해 마련된 것이다. 7차 교육과정 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면 그것은 이 때에 있었어야 했다. 물론 IMF 경제 위기가 7차 교육과정 적용 준비에 영향을 끼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것이 7차 교육과정의 철폐나 유보를 가져올 수 있는 이유는 결코 안 된다.

학문이 변하고, 지식, 기술, 삶의 방식,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이러한 변화와 미래 비전을 반영한 점이다. 오늘의 세계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들의 대부분은 소득 수준이 몇 천불에 불과했던 때에도,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 7차보다 훨씬 탄력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했었다.

7차 교육과정은 경쟁력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국가 공동체의 결집과 협력을 강조하는 내용을 관련 교과의 곳곳에 포함하고 있다. 수준별 교육과정, 학교 재량 시간의 확대, 학생 중심의 선택 과정과 같은 방안들은 그 동안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크게 도와주지 못했던 종래의 경직된 학교 수업 구조에 탄력을 불어넣는 시도로서, 7차 교육과정의 핵심적 사안은 아니다. 그러한 방안들은 학교 현실과 여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학교 단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은 기구에서 협의해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

진지하고 성의 있는 비판은 건강한 교육과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다. 교육과정 거부의 명분으로 내 걸지만 않는다면, 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들을 정책당국이 진지하게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정책당국이 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후속지원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도 보여야 한다. 교육계가 요구하고 있는 교원의 증원과 시설 여건의 개선은 지속적, 획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7차 교육과정은 종래의 경직된 교육과정과는 달리 교육 현장에서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장 여건이 따라가지 못하는 점이 있으면 수정.보완하면서 적용할 수 있다는 탄력적인 사고를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