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무려 2년여간을 질질 끌어오다 15일 수석교사제 등 핵심과제가 빠진 교직발전종합방안을 당정협의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서둘러 내놓았다. <관련기사 2면> 교단교사를 우대하고 교원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으로 수석교사제를 80년대 말부터 추진해 온 교총은 즉각 논평을 통해 "수석교사제를 포기하고 교직개방 정책을 포함시킨 것은 교직발전방안이 아니라 발전에 역행하는 방안"이라고 비난했다. 교총은 "수석교사제는 교원들의 70%가 찬성하고 있고 수 차례에 걸친 교섭 합의사항이며 대통령 공약사항인 대표적인 개혁 정책인데 이를 검토과제로 넘긴 것은 교육자의 여망을 저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교총은 교직개방 정책과 관련 "사회의 전문분야에 있는 자를 교직에 개방하겠다는 발상은 교육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비 전문직적 시각에서 나온 것"이라며 "교직개방은 정규과정으로 양성될 수 없는 분야에 국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교직발전방안에서 학급담당수당을 8만원에서 20만원까지 올리는 데 무려 4년의 기간을 잡고있는 데 대해 "대선 등 정권 변화 등을 염두에 두면 과연 실효성 있는 계획인지 의문시된다"며 "1∼2년 내 실현할 수 있는 개선대책만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와 함께 자율연수휴직제, 교원장기 해외유학제, 장단기 해외체험 연수기회 확대, 민간기업체 교원파견제, 교원보조 인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도 "현재 교원부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그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고 예산 배정을 볼 때도 극히 제한된 숫자의 교원에게만 해당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교원 수의 확충과 소요예산의 확보 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