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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마다 고문·자문 변호사 둔다

교과부-대한변협 법률지원 협약 체결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교과부 장관실에서 '학교 법률지원 협약'을 체결한다.

양측은 전국 각 지역 변호사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역 초·중·고교의 고문·자문 변호사 역할을 맡기고 읍·면 지역 등 변호사가 없는 곳에서는 지역별 변호사단을 구성해 이메일이나 전화 등을 통해 고문·자문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들 변호사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 및 성폭력 가해·피해 학생 등을 상대로 사전·사후 피해 회복 방법과 법적 절차 등을 조언하고, 명예교사 등으로 위촉돼 각종 폭력 예방이나 양성평등 등과 관련한 법 교육을 한다.

대한변협은 아울러 내부 조직인 아동법률지원변호사단(176명) 및 여성폭력방지법률지원변호사단(152명)과 각 지역교육청의 학교폭력피해자 지원팀, 그리고 시·도 단위 학교폭력SOS지원단 등과의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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