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교육세 폐지 유예 유력

윤문영 ymy@kfta.or.kr
등록 2009.07.07 16:33:00

한국교총 등 교육계와 야당이 강력히 반대했던 교육세 폐지 계획이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7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교육세 폐지 계획을 유예할 수 있다는 뜻을 한나라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나라당 핵심관계자가 6일 “최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교육세 문제를 어떻게 할지 정하지 않으면 내년 예산안 편성이 쉽지않다’며 교육세법 폐지법안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안택순 조세정책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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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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