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위원회 산하 교육과정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소위 ‘미래형 교육과정’시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작년 10월 제1차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시작으로 12월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 올해 1월 교육과정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관련 연구가 추진돼 지난 2월부터는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대략적인 개편의 윤곽이 드러났다.

미래형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은 현재의 국가 교육과정 기준이 획일적인 교육과 사교육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어,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고 21세기의 글로벌 창의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핵심역량을 구명하고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를 통해 학생의 학습부담을 감축하며 효율성 있는 학습과 학습 흥미도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다.

현재 발표된 주요 특징적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과정의 구성영역을 교과와 교과외 활동으로 구분하고, 교과목군 및 학년군을 도입해 교과군을 축소하고 집중이수를 통해 학기 또는 학년간 이수과목수를 현행 10~13과목에서 7~8개로 조정하며, 국민공통기본교육기간을 현재 10년에서 9년으로 단축하고,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자율편성권을 확대해 교과군별로 20%정도를 증감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일부 교과의 평가방식과 내신제도 수능제도 개선도 포함돼 있다.

개편 방향을 살펴볼 때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기간의 축소 문제는 그동안 계속적인 논의가 있어왔고 학제와의 일치 교육과정의 정상화 등을 고려할 때 긍정적으로 보여 진다. 또한 학생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 있는 학습을 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편 내용과 향후 적용시기 등과 관련해 많은 논란과 반발이 예상되는 바, 그 중 중요하게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의 축소와 집중이수에 관련된 문제이다. 이번 교육과정 개편방향에서는 현재 10개의 국민공통기본 교과를 7개 교과군으로 축소하고 학기․학년의 집중이수를 통해 이수 과목 수를 줄여서 학생의 학습 및 평가부담을 줄이면서 수업이해도를 높이고 교사가 교과의 특성에 맞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사회와 도덕, 과학과 기술․가정, 음악과 미술의 교과군 통합에 따라 관련 교과의 교사와 관련 학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교과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계속적으로 수업시수가 감축돼 오다가 이제는 거의 교과의 통폐합과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게 돼 가치관 및 인성교육 및 문화예술교육의 축소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개정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소위 주지교과 중심의 교육에 대한 논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초등학교 수업시수 확대의 문제이다. 발표된 안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연간 수업시수를 6개 학년 모두 동일하게 6교시를 기준으로 조정하고 1~4학년의 확대된 수업시수는 교과외 활동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초등학교 수업시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평균보다 적고, 이제 학교가 보육기능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점을 감안했다고는 하나, 수업시수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각도 있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 증대와 초등학교 교사의 주당 수업시수 증가에 따른 반발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적용시기의 문제이다. 미래형 교육과정은 앞으로 공청회, 전문가 협의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후 올해와 내년에 걸쳐 개정고시를 해 고교 2012년, 초․중학교는 2013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돼있다. 한편,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초등학교는 올해부터, 중학교는 2010년부터, 고등학교는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계획대로 미래형 교육과정이 적용된다면 초․중학교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 전학년에 적용된 이듬해부터 또 새로운 교육과정을 적용해야 하고, 고등학교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1학년만 적용한 상태에서 다음해에 새로운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국가 정책의 일관성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기간의 단축, 교과군의 조정, 평가방식 변경 등 큰 틀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므로 적용시기에 학교에서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므로 이를 조기에 적용할 수 있는 탄력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거나,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해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언론보도와 관련 교과 관계자들의 항의 등 문제점과 논란이 거세짐에 따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측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안이 아니며, 연구진에서 제시한 여러 방안 중의 하나이고, 자문회의가 추진 중인 교육과정 개선연구는 현재 기초단계이며 향후 추가적인 공청회 및 전문가 협의회 개최 등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교육과정 개편의 방향에 대한 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국가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의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고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의 설계도이기도 하다. 향후, 보다 심도 깊은 연구와 다양한 의견수렴과 충분한 숙의를 거쳐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공교육을 정상화하데 기여하는 교육과정으로 확정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