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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거치며 교육비 지출 양극화 심화"

상위 10% 58만원으로 하위 10%의 7.8배

올 상반기 소득 상위 10% 가구의 교육비 지출액은 월 평균 58만 192원으로 하위 10%의 7.8배에 달하는 등 교육비 지출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에게 22일 제출한 '소득별 가구소비지출 현황'에 따르면 2003∼2008년 상반기 소득 상위 10% 가구의 교육비 증가율은 46.3%에 달했으나 하위 10%는 16.9%에 그쳤다.

상위 10% 가구의 월 지출 중 식료품비의 비중은 2003년 22.0%에서 2008년 19.9%로 떨어져 지출 순위가 1위에서 2위로 밀린 반면 교육비 비중은 11.5%에서 13.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 상반기의 경우 상위 10% 가구의 교육비 지출액은 월 평균 58만 192원에 달한 반면 하위 10%는 7만4천193원으로 그 격차는 7.8배에 달했다.

하위 10%의 교육비는 상위 10%의 12.8%, 전국 평균 교육비(28만3천211원)의 26.2%에 그친 셈이다.

참여정부 초기인 2003년에 상.하위 10%의 교육비 지출 격차가 6.2배였던 점에 미뤄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교육비 지출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안 의원은 "이 통계는 고소득층일수록 교육투자를 많이 늘리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교육비 격차의 심화는 가난의 대물림으로 이어진다"며 "저소득층 교육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통계에 따르면 최근 고유가 여파로 하위 10% 가구의 광열비.수도비 지출 비중이 5년 새 7.7%에서 9.5%로 늘었고 의료비 역시 7.4%에서 9.2%로 증가했다"며 "이들에 대한 에너지비와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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