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후보는 지난 10월 9일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을 위한 5대 실천 프로젝트를 교육공약으로 발표했다. 물론 이 공약은 교육공약의 전부가 아니라 국민들이 가장 고통 받는 사교육비를 대폭 경감시키기 위한 공약이라고 본다.
아쉬운 점은 사교육 경감 공약보다는 총체적인 교육공약을 먼저 제시했어야 옳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교육에 대한 후보자의 기본철학이나 입장, 교육관이 담긴 교육공약을 먼저 수립․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들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교육발전의 목표와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었는가를 평가할 수 있으며, 그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의 타당성 여부를 논할 수 있다. 1차적으로 발표한 교육공약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외국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프로젝트, 마이스터고, 플랜, 시스템, 제로플랜, 인프라 구축, U-러닝 체제 등의 용어는 학술논문에서는 사용할 수 있으나 대국민 약속인 교육공약에서는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둘째는 숫자를 자주 열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두 배, 절반, 5대 실천과제,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3단계 대입자율화 등이다. 숫자는 쉽게 설득하고 신뢰를 갖도록 하는 마력을 가지고 있으나 신빙성 있는 산출근거가 있어야 한다. 외국어는 우리말로 번역해 표기하고, 양적지표와 더불어 질적지표가 함께 제시할 것을 주문하고 싶다.
학교의 다양성을 살리고 학생의 창의력을 살려서, 사교육 열풍을 잠재우기 위한 5대 실천 프로젝트는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고교평준화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데 평준화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평준화정책을 폐지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평준화정책을 유지하면서 고교다양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사립학교는 본래부터 그 특성상 자율형이고 자립형인데 100개 사립고만 자율형으로 전환시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계 어느 나라도 사학을 평준화 틀 속에 묶어놓는 나라가 없다는 사실을 감안해 사학을 평준화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교육 때문에 지역이 낙후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은 인과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다. 지역이 낙후되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고 학교를 폐교하게 되는 것이지, 교육 때문에 지역이 낙후되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 우수했던 지방대학이 학생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좋은 아파트 주변의 학교가 우수한 학교로 바뀌는 것은 이를 입증하고 있다.
셋째는 3단계 대입자율화의 문제이다. 대학입시 자율화가 입시부담, 학습부담을 줄이기 때문에 대입을 자율화 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대통령 임기 내에 대입자율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1, 2단계를 생략하고 완전 자율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대학부터 학생선발의 자율권을 행사토록 해야 할 것이다.
교육은 전 국민의 관심사이며,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며, 국가의 백년대계이다. 따라서 유아교육부터 대학교육, 평생교육, 인적자원 개발, 직업교육 등 교육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교육공약을 시급히 개발해 제시하고, 교육공약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교육재정은 어느 정도이며, 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대선 교육공약으로서의 완결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