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교육에 대한 논쟁은 백가쟁명식으로 그칠 날이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분출돼 왔다. 그 중 치열한 논쟁거리로 아직 남아 있는 것 중 하나가 학교평준화 정책일 것이다.

‘존속-폐지’ 30년 넘은 논쟁

학교평준화 이전 우리 사회는 전형적인 학력사회로 교육을 통해 사회적 성공을 추구하는 욕구가 강했다. 결국 고액과외가 성행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교육이 추구해야 할 지식습득과 인성교육의 조화는 뒤로 밀린 채 불균형한 교육만 강요받아왔다.

이에 따라 결국 정부는 1974년 고교 평준화 정책을 발표하고 그 근간을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있다. 도입 당시 정부는 고교평준화 정책의 목표로 중등교육의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 고교 간 교육격차 해소, 지역 간 교육의 균형 발전 등을 내세웠다. 그리고 지금까지 평준화 정책은 기회의 평등, 사교육비 부담 해소라는 측면에서 순기능의 역할을 잘 감당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평준화로 인해 학생 개개인에 대한 수월성 교육이 도외시 되는 등 그 역기능에 대한 반론도 계속 돼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고교 평준화 정책반대론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평준화 정책은 교육의 질적 하향 평준화만 초래했고,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제도였을 뿐이다. 그리고 이들은 일부 시도 학부모를 중심으로 비평준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양 측의 입장이 첨예할수록 시·도교육청의 입장은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그만큼 평준화와 비평준화에 대한 교육적 가치의 양면성이 존재하고 또 그만큼 다양한 의견과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가 내부의 다양한 의견과 그 논쟁에 집중하고 있을 때 세계는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화하고 경쟁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교육정책도 어느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담아낼 수 있는 제도적 변화를 추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30년이 넘은 제도의 존치 여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요구를 담아낼 새로운 제도를 위해 두 가지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중 하나는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과 특기자 육성정책’의 확대다. 평준화 교육의 대안으로서 이 제도는 긍정적인 교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교과 특기자 육성교로 지정된 학교는 교과 특성화 분야를 선정해, 평준화 틀 안에서 별도로 교과 특기자를 일정한 전형기준에 따라 선발해 집중 육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평준화제도의 단점으로 늘 지적되던 ‘교육의 절적 하향 평준화’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또 이렇게 되면 학생의 적성과 특기를 고려한 교육역시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과 특기자 육성정책’을 보다 전향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정학교, 학생 수 지정과목을 더욱 확대함과 동시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인적·재정적 지원 시스템 구축함으로써 보다 많은 학생들이 능력에 따라 학교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교과 특기자 육성정책’과는 별도로 평준화가 시행되고 있는 학군별로 학교 규모, 학생 수, 교육여건 등에 비례해 3~4개교를 이른바 ‘공립 특성학교’ 형태로 자유경쟁학교를 지정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들 ‘특성학교’의 입학전형은 내신과 연합고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3의 대안도 적극 모색해야

이처럼 두 가지 안을 제시해 본 것은 그동안의 존속과 폐지의 극단적 선택의 논란에서 벗어나 교육의 공적인 목표와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수용하고자 하는 제3의 길에 대한 모색의 일환이다.

따라서 일을 추진하는 당국과 교육의 소비자, 그리고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진 사회참여자들은 평준화 정책에서 파생되는 교육의 획일성, 불합리성을 극복하고 학생의 적성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절충적 대안 모색에도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