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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총장협, 사학법 재개정 촉구

전국 사립대 총장들의 모임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14일 사립학교법의 재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사학의 건학이념과 창학정신을 무시하고 법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교육당국의 자의적 판단만으로 임시이사를 마음대로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뿌리를 흔드는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한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법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조속히 내려야 할 것"이라며 "이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사학법 시행을 잠정적으로 유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에 앞서 12일 오후 숙명여대 컨벤션센터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손병두 서강대 총장을 만장일치로 제10대 회장에 선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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