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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는 무너지는 건가


교육자치가 일반자치에 통합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12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돼온 시.도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에 상임위원회로 편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가결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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