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육공무원 수가 인구 1000명당 OECD 국가의 3분의 1에 불과해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자위 구논회 의원이 최근 행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004년 ILO 통계)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OECD 국가의 평균 교육공무원 수는 24.12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8.03명으로 1/3 수준이다.

덴마크는 43.11명으로 우리나라의 5배가 넘고 노르웨이(37.03명), 스웨덴(36.25명), 벨기에(33.30명)는 각각 4배 이상 많았다. 가까운 일본은 13.21명으로 우리보다 5명이 많았다.

구 의원은 “이밖에 보건분야가 0.45명으로 OECD 평균 12.87명의 28분의 1, 사회복지분야가 1.09명으로 OECD 평균 12.24명의 10분의 1, 치안분야가 3.06명으로 OECD 평균 6.57명의 2분의 1로 나타나 우리의 경제수준을 감안해도 너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들 4개 분야를 제외한 공무원 수는 OECD 평균이 14.5명이고 우리나라가 10.87명으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구 의원은 “총리실, 비서실 등 국정운영보좌나 행자부, 기획예산처, 경제부처 등의 분야는 구조조정을 통해 감원이 필요할지 모르나 교육, 복지, 보건, 치안 등 민생분야 공무원은 대폭 늘려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