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28일 열린우리당과 교육부가 당정협의에서 실업계고 대입 특별전형 비율을 정원 외 5%로 확대하고 2010년부터 재학생 전원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한데 대해 즉각 입장은 내고 “실효성을 담보하는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 같은 실업고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선거용이거나 또다시 1회성 정치 이벤트가 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실업고 육성의 해법을 제시했다.

교총은 “정원 외 5% 특별전형을 대학에 강제할 일은 아니지만 이를 자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10년부터 장학금 지급에 연 4000억원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조속히 재원 확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개정으로 교육세원과 세수를 확대하고 교육세목을 영구세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조기에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사실 실업고 문제는 입시와 장학금만으로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크게는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개발과 배분, 직업구조 변화에 따른 연계를 고려하고 작게는 실업고 실험 기자재 확충 등 여건 개선, 실업고 교원에 대한 사기 진작책 강구 등 실업교육 내실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제시,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28일 당정은 정원 외 특별전형 규모를 5%로 확대하기로 해 적용대상 범위를 현재 9377명에서 1만 6500여명 수준으로 늘렸다. 또 2010년부터 전체 실업고 재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는 2년을 앞당겨 2008년부터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연간 4천 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은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확보하고, 올 상반기 중으로 실업계 고교 특별전형을 5%로 확대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고, 2008학년도 신입생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