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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시ㆍ군들, 교육재정 보조 소홀

경북도내 시ㆍ군 대부분이 교육경비 지원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 실적과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800억원을 시ㆍ도 교육청별로 차등 지원했다.

이를 보면 경기교육청이 203억원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했으며 경북교육청은 21억100만원으로 전국 9개 도교육청 가운데 최하위권인 8위를 기록했다.

금액도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도 지역인 전남교육청 124억원, 강원교육청 94억원, 경남교육청 68억원, 충남교육청 54억원 등에 훨씬 못미쳤다.

이는 무엇보다 경북지역 시ㆍ군이 교육경비 지원을 소홀히 한데다 일선 교육청의 유치 노력도 부족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방식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차별해 지원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지난해 도내 23개 시ㆍ군이 일선 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한 금액은 모두 46억8천200만원에 그쳤다.

도내 기초자치단체 대부분이 재정 상태가 열악해 교육경비 지원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봉화군은 자립도가 13%로 23개 시ㆍ군 가운데 21번째인데도 46.1%인 포항시(6억5천만원) 다음으로 많은 5억1천만원이나 지원했다.

게다가 자립도가 32%대로 도내에서 상위권인 경주와 칠곡은 3천만원과 2천800만원만 보조했고 시 지역인 영주와 문경도 4천400만원과 3천800만원에 그쳤다.

이로 미뤄 교육경비 지원은 재정 여건보다 단체장이나 지자체의 지역 교육에 대한 인식과 투자 의지가 좌우했다고 볼 수 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자치단체가 장기 안목을 갖고 지역발전을 위해 일선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관련 조례를 만들어 교육경비를 안정적으로 보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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