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도 교육청과 주공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지난해 "예산이 부족하다"며 주공과 토지공사, 경기지방공사 등에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용지를 매입비 5년 무이자 분할상환 방식으로 공급해줄 것을 요구했다.
토지공사와 경기지방공사는 이같은 도 교육청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으나 주공은 도 교육청과 지난해 두차례 협의에서 "회사 내부 사정 등으로 학교용지의 매입비 분할상환 방식 공급이 어렵다"며 학교용지의 매입비 일시불 상환방식 계약을 도 교육청에 제시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지난달 22일 주공에 공문을 보내 "학교용지 매입비의 무이자 분할상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앞으로 주공이 시행하는 택지지구내 학교설립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교육재정이 악화되면서 현재 도 교육청은 1조원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재정상태에서 어느 기관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지구라도 학교용지 매입비를 일시불로 지급해야 한다면 학교설립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주공과 학교용지 매입비의 분할상환을 계속 협의할 것"이라며 "그러나 만약 주공이 도 교육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주공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설립은 예산형편상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올해 26개교를 포함, 오는 2009년까지 10조원가량의 예산을 들여 주공이 시행중인 택지개발지구내 102개 학교 부지를 순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이지만 예산부족으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 교육청의 이같은 입장 표명에 대해 주공 관계자 "다른 택지개발 시행기관과 주공은 사정이 다를 수 있다"고 전제한 뒤 "2000년 2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택지개발지구에 한해 지난해까지 특별히 5년 무이자 분할상환 조건으로 학교용지 등을 공급해 왔으나 회사 여건상 앞으로 이같은 공급방식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예산부족으로 학교설립에 어려움을 토로함에 따라 현재 내부적으로 무이자 분할방식으로 택지지구내 학교용지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