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의 극심한 재정난으로 인해 학교설립에 차질이 생기는 등 곳곳에서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24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2008년 3월 73개의 초.중.고교를 개교하기로 하고 현재 학교설립부지 매입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4천500여억원으로 예상되는 전체 학교부지 매입예산 가운데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은 400여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도 교육청은 다음달 추경예산 편성시 국고지원금과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학교부지 매입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지만 현실적으로 충분한 예산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추경예산을 통해 전체 학교부지 매입예산의 절반에 못미치는 2천여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2008년 3월 개교예정인 학교 가운데 상당수가 학교용지를 제때 매입하지 못해 정상적으로 개교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신설학교 설립공사가 통상 20개월 가량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경우 2008년 3월 개교 목표인 학교들은 늦어도 올 상반기중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이같이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 이후 지자체가 건설업체로부터 받은 학교용지부담금조차 제때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도 교육청은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일반직 교육공무원 신규채용도 예산부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도 교육청은 2004년 800명, 지난해 400명의 일반직 교육공무원을 신규 채용했으나 올해는 예산부족으로 200여명만 새로 채용할 계획이다.

이같은 올 신규채용 규모는 도 교육청이 갈수록 늘어나는 교육행정 수요를 감안, 적정선으로 판단하고 있는 신규채용 규모 500명선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다.

도 교육청은 예산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2천800여억원을 포함, 지금까지 1조원에 가까운 지방채를 발행한 상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등 교육관련 예산 지원이 확대되지 않을 경우 도내 신설학교 설립 등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신설학교의 경우 부지매입 예산이 제때 확보되지 않으면 개교시기를 늦추거나 사업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