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강북지역 자립형 사립고 설립 움직임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아현, 은평, 길음 뉴타운에 자립형 사립고 설립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인적자원부, 서울시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2008년까지 은평,길음,아현 뉴타운에 1곳씩 자사고 3곳을 세우기로 했다"며 "강북 학생들에게 입학 정원의 50%를 의무 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자료에서 "자립형 사립고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며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학생 모집이나 선발 범위와 관련해서는 자립형 사립고 운영 방향이 결정되는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서울시교육감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시범학교 규모를 20개 정도로 늘리고 2007년 2월에 끝나는 시범운영 기간도 2년 가량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귀족학교'라는 학부모ㆍ교육단체의 반발 등으로 인해 확대 여부를 최종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 안에 시범운영 확대 여부를 확정짓고 최종 제도화 여부는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정할 방침이다.
등록금을 일반고교의 3배 이내에서 책정할 수 있고 학생선발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립형 사립고는 2002년부터 경북 포항제철고, 전남 광양제철고, 부산 해운대고, 전북 상산고, 강원 민족사관고, 울산 현대청운고 등 6곳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