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사립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사상 첫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한 것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계기로 부각된 사학재단 운영실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비리 척결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감사 대상과 방향 = 이번 감사의 대상이나 초점도 과거 네 차례 실시된 적이 있던 통상적인 사학 감사 때와는 확연히 다르다.

감사 대상 사학도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와 사립대학이며, 회계감사만이 아니라 사학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직무감사까지 실시된다. .

감사원은 당초 내달부터 시.도 교육청과 일부 문제성 학교를 중심으로 한 재정운영 감사를 벌인다는 복안을 갖고 있었지만, 계획과 달리 전격적으로 감사 시기를 앞당기고, 감사 대상도 전 사학으로 확대했다.

정부 차원에서 진행중인 교육부 감사 대상에서 종교사학은 포함되지 않은데 비해 이번 감사원 특감대상에는 종교사학도 예외가 아니다.

감사원이 전격적으로 모든 사학에 대한 특감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은 최고 사정(司正) 기구로서 국민들의 관심사안으로 부각되고 사학비리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감사 방향에 대해 "교육재정 운용뿐만 아니라 학사관리 등 사학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도 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 대상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부당, 비효율적 행위 등 교육 부조리 전반에 걸쳐 있다.

구체적으로 ▲시설공사나 교육기자재 구입 등 회계집행과 학교 발전기금 조성.운용의 적정성 ▲교원.교수 채용, 편입학 등 입시.성적관리 등 학사운영분야 비리 ▲사학법인의 법적 의무 불이행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예산 횡령이나 리베이트 수수 등 비리 사학의 '검은 거래'뿐 아니라 이를 매개로 이뤄지는 편법적인 입시.성적 관리 등 학생들에게 직접 피해가 가해질 수 있는 학사관리 분야에까지 칼날을 들이대겠다는 것이다.

전체 사학을 대상으로 한 1단계 감사에서 문제가 포착될 경우 감사대상을 압축, 본감사에 도입할 방침이다.

본감사 대상은 ▲보조금, 특히 학교시설비 지원규모가 큰 학교 ▲기본재산 변동이 다수 있는 사학법인 ▲교직원 채용이 빈번한 학교 ▲법정전입금이 과소한 사학법인 ▲기타 편입학 부정 등 구체적 비리정보가 수집된 학교 등으로 압축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교육당국도 감사대상 = 이번 감사원 감사는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서 진행중인 정부 감사와는 별개로 진행된다.

정부에서는 교육부와 감사원의 합동감사 방안도 제기됐으나,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감안해 감사원은 자체적으로 독자 계획을 세워 진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감사원도 야당 등에서 제기할 수 있는 '정치성 감사'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감사원 자체 특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작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일제감사 실시 후 올해 상반기 지방선거 기간에 교육자치행정에 대한 일제 감사를 벌일 계획을 애당초 갖고 있었으나, 최근 일부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편.입학 관련 부정 등으로 사학비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사학 운영 전반을 살펴보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특히 이번 특감이 초.중.고교와 대학 등 전 사립학교는 물론 교육부를 비롯한 시.도 교육청까지도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교육 당국까지 사학의 관리감독 소홀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음을 배제하지 않았다.

교육부가 주관하고 감사원이 인력을 지원하는 정부 합동감사보다 강력한 형태로 진행될 것 임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감사원은 자체 특감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인력이나 자료 지원을 받을 방침이다.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사학운영에 대한 실상을 파악해 국민 앞에 내놓을 것"이라며 "'비리 사학'으로 의심되는 소수의 학교를 엄선해 우수인재 양성과 국가 발전에 기여해 온 대부분의 건전한 사학에는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