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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학단체, 감사원 특감에 반발

"비리집단 매도시 저항 받을 것"

사학단체들은 23일 감사원이 사립학교의 재정운영과 직무실태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에 나서기로 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송영식 사무총장은 "외국의 경우에는 공공분야 회계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는 데 감사원이 사적 분야인 사립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해서 감사에 나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송 사무총장은 "앞으로 사학 대표들이 모여서 입장을 정리하고 대응책도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정부가 이번 특감을 통해 사학을 비리집단으로 몰아가려고 한다면 커다란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도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감사원의 특감이 사학 비리를 들춰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 반대했다.

이 협의회의 이현진 부장은 "아직 입장정리가 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그렇지만 직무감사의 경우에는 비효율적인 요인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이번 감사원의 특감이 '마녀사냥'식으로 변질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사학단체와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한재갑 대변인은 "현재 정치권은 물론 교육계에서 사립학교법 개정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거운 시점에서 감사원이 감사에 나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립학교와 사학단체를 무리하게 누그러뜨리고 무마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정치권이 감사원의 감사권을 동원하는 것는 정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치적인 감사 내지 표적 감사로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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