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7일 일부 사학의 신입생 배정 거부 움직임과 관련, 비리사학에 대해 교육부와 감사원 합동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이병완(李炳浣) 비서실장 주재로 '신입생 배정 거부 파문'과 관련한 상황 점검 및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최인호(崔仁昊) 부대변인이 밝혔다.
청와대는 회의에서 신입생 배정거부는 '헌법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교육부의 행정조치에 대한 절차 ▲비리 사학에 대한 교육부.감사원 합동감사의 구체적 이행방안 ▲8일 총리 주재 관계장관 대책회의에서 다뤄질 의제 등을 중점 검토했다.
이병완 실장은 "6.25 전쟁 와중에도 천막학교를 열어 2세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한 것이 사학의 건학정신"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학교 문이 닫히는 불행한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특히 "일부 사학의 신입생 배정 거부 행태를 앞장서서 막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이를 부추기는 듯한 일부 정치권의 행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나라당의 '사학법 투쟁'을 비판했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최근 발표된 일부 사학의 비리는 사도의 길을 검은 돈으로 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참으로 충격적", "신입생 배정 거부는 2세 교육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볼모로 한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최인호 부대변인이 전했다.
최 부대변인은 "교육부의 행정조치, 비리사학에 대한 합동감사, 정부차원의 대책회의 등 3가지 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내각과의 협력체제를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부대변인은 또한 제주지역 5개 사립고 교장단이 이날 신입생 배정거부 방침을 철회한 것과 관련, "회의 직후 관련 소식을 접했다"며 "하지만 이와 별도로 청와대가 입장을 재천명하는 것은 이번 사안에 대한 심각한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는 이 실장, 이원덕(李源德) 사회정책수석을 비롯해 관계 비서관들이 참석했다.
청와대는 8일 오후에도 이 실장 주재로 신입생 배정 거부 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신입생 배정 거부 관련 상황 및 대책방안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