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사립고교들이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 거부 방침을 사실상 철회함에 따라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였던 신입생 거부 사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특히 신입생 거부 결의를 했던 부산과 전북, 대구 등 상당수 지방 사립학교들도 향후 사태추이를 지켜보자는 입장으로 바뀌고 있어 한때 우려됐던 중ㆍ고교 '진학 대란'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국사립중ㆍ고법인협의회가 기존의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데다 제주지역 사립고교들의 신입생 거부 방침 철회 결정도 재단측과 협의없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개정사학법을 둘러싼 정부-사학간 충돌의 불씨는 남아 있는 셈이다.

◇ '신입생 거부 파문' 진정국면 = 제주지역 5개 사립고 교장단이 7일 신입생 배정 거부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다.

상급단체인 한국사립중고법인협의회의 '신입생 모집 및 배정 거부방침'을 재확인했던 부산과 전북, 대구 등 상당수 사립학교들도 '향후 지켜보자'는 관망세를 보이고 있어 사학의 신입생 거부 파문은 일단 진정국면으로 들어서게 됐다.

12일 신입생 배정을 앞두고 있는 전북지회는 제주지역 사립학교들이 신입생 배정거부 방침을 철회하자 "중앙방침에 따른 신입생 배정거부 결의는 유효하다"고 밝히면서도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을 나타내 종전 강경 방침보다 다소 유연한 모습을 보였다.

광주시지회도 "중앙이사회에서 배정을 거부키로 한 결정을 존중하지만 제주도가 신입생 배정 거부방침을 철회한 만큼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울산시지회도 종전까지 '전국 합의에 따라 신입생 배정을 거부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향후 전국적 추이를 지켜본 뒤 다음 주중 회의를 열어 최종 입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으로 선회했다.

지난달 신입생 배정을 거부키로 결정한 대구시지회는 9일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배정 거부를 위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정하기로 했으나 회원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제주지역 사립학교가 처음으로 신입생 배정명단 수령을 거부하면서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였던 사학의 신입생 배정거부 사태는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일부 사학 여전히 강경…불씨 남아 = 제주지역 사립학교들의 신입생 거부방침이 철회됐지만 아직도 중ㆍ고교 입학 대란에 대한 우려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한국사립중고교협의회가 강경 투쟁 방침을 밝히고 있는데다 일부 지방 사학도 '학교폐쇄 불사' 등 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

협의회 이현진 부장은 "오늘 제주지역 사립학교 교장단의 입장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도 두고 봐야 한다"며 "이 학교 교장들이 해당 재단측과 전혀 협의를 하지 않고 신입생 배정거부 철회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신입생 모집업무는 해당 재단 이사장이 아닌 교장이 맡고 있는 만큼 (오늘 교장단의 결정은) 유효할 수 있다"며 "현재 우리 사학의 입장은 전혀 바뀐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지역 사립중고교협의회도 제주지역이 배정거부 방침을 바꾼 것은 온당하지 못한 행동이라며 학교폐쇄도 불사할 것이라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전히 협의회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경남지회 관계자는 "협의회 본부에 알아본 결과 제주지역의 배정거부 방침 철회가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배정 거부를 공언한 만큼 상황이 변한다고 해서 말을 거두는 것은 온당치 못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지역 사립학교들은 최악의 경우 학교 폐쇄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올해 신입생 배정과 관련,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경기도와 대전.충남지회 등도 "중앙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 주목된다.

◇ 교육당국 일단 '안도'…강경 입장 고수 = 제주지역 사립학교의 신입생 거부에 대해 초강경 입장을 나타냈던 교육인적자원부는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후 사학관련 대책회의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제주지역 사학들이 국민의 우려를 생각해 신입생 배정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양식을 잃지 않은 올바른 결정"이라며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도 "개정 사학법과 관련한 이번 갈등이 한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신입생 배정 거부까지 가는 최악의 사태가 전국적으로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정부는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 강력 대처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김진표 부총리는 "신입생 배정거부를 하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부여된 권한을 모두 동원해 학생의 수업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도 이날 일부 사학의 신입생 배정 거부 움직임과 관련, 비리사학에 대해 교육부와 감사원 합동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는 등 초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향후 전망 = 사학의 신입생 배정거부나 학교폐쇄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근원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고 학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사학재단이 이런 '벼랑끝' 투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는 사학들이 신입생 배정 거부 등의 주장을 끝까지 고집할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만약 실행에 옮길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법상 부여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교육당국이 취할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학교장에 시정명령-불응시 해임요구- 재 단 임원취임 승인 취소-임시이사 파견 등이다.

아울러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공립학교 학급당 배정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교과교실 및 특별교실 등을 활용해 학급을 최대한 증설하는 방안 등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신입생 거부 등의 집단행동은 '엄포성'이 강하고 실제 행동으로까지 이 어질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게 돼 오히려 여론을 등지는 '악수'가 될 것이 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제주지역 사립학교 교장단이 '신입생 배정거부'를 전격적으로 철회한 것도 학습권 침해에 따른 여론의 비난이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분석이다.

따라서 사학들은 신입생 모집 거부 등의 극단 행동에 나서기 보다는 신입생 모 집 거부 시기를 2007학년도로 보류해 놓은 뒤 시행령 개정과 사학법 재개정을 압박해 나가는 현실적인 투쟁 대안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규 임용교사를 채용하지 않고 기간제 교사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 정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