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 5개 사립고 교장단이 7일 신입생배정 거부 방침을 사실상 철회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였던 사학의 신입생 거부사태는 일단 진정 국면에 들어서게 됐다.

오현고와 대기고, 남녕고, 신성여고, 제주여고 등 제주시 5개 사립고 교장들은 이날 낮 12시 남녕고에서 제주도사립중고등학교교장회가 주관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학습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2006년도 신입생 배정을 받기로 결의했다.

사립고 교장들은 발표문을 통해 "도민과 학부모, 학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달 9일 학교 배정자 명단을 교육청에서 수령해 정상적인 입학 업무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사학법과 관련, 한국사학법인연합회와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의 결의를 존중해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을 거부해 온 기존 입장을 철회했으나 사학법 반대투쟁에는 계속 동참키로 했다.

◇ '신입생 거부 파문' 진정국면 = '신입생 모집 및 배정 거부방침'을 재확인했던 부산과 전북, 대구 등 상당수 사립학교들도 '향후 지켜보자'는 관망세를 보이고 있어 사학의 신입생 거부 파문은 진정되고 있다.

12일 신입생 배정을 앞두고 있는 전북지회는 제주지역 사립학교들이 신입생 배정거부 방침을 철회하자 "중앙방침에 따른 신입생 배정거부 결의는 유효하다"면서도 다소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지회도 "중앙이사회에서 배정을 거부키로 한 결정을 존중하지만 제주도가 신입생 배정 거부방침을 철회한 만큼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울산시지회도 종전까지 '전국 합의에 따라 신입생 배정을 거부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향후 전국적 추이를 지켜본 뒤 다음 주중 회의를 열어 최종 입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으로 선회했다.

지난달 신입생 배정을 거부키로 결정한 대구시지회는 9일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배정 거부를 위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정하기로 했으나 회원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제주지역 사립학교가 처음으로 신입생 배정명단 수령을 거부하면서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였던 사학의 신입생 배정거부 사태는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일부 사학 여전히 강경…불씨 남아 = 제주지역 사립학교들의 신입생 거부방침이 철회됐지만 여전히 한국사립중고교협의회는 강경 투쟁 방침을 밝히고 있고 일부 지방 사학도 '학교폐쇄 불사' 등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협의회 이현진 부장은 "오늘 제주지역 사립학교 교장단의 입장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도 두고 봐야 한다"며 "현재 우리 사학의 입장은 전혀 바뀐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지역 사립중고교협의회도 제주지역이 배정거부 방침을 바꾼 것은 온당하지 못한 행동이라며 학교폐쇄도 불사할 것이라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전히 협의회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경남지회 관계자는 "협의회 본부에 알아본 결과 제주지역의 배정거부 방침 철회가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우리지역 사립학교들은 최악의 경우 학교 폐쇄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신입생 배정과 관련,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경기도와 대전.충남지회 등도 "중앙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 주목된다.

◇ 강도높은 범정부 대처 = 정부는 신입생 배정거부를 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강력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날 기자브리핑을 통해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신입생 배정거부 움직임은 일부 사학과 사학단체 간부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학부모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로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총리는 "만일 사학의 신입생 배정거부가 현실화할 경우 정부는 사법권과 감사권 등 모든 권한을 다해 학생의 교육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일 오후 5시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사학관련 범정부 대책회의가 열린다"며 "여기에서는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사학에 대해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단계적이고도 강력한 대책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