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대주교는 19일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의 자율권을 주면 사학비리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대주교는 이날 오후 사무실을 찾은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한두가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 학생들의 학교선택권과 고교 평준화 문제 등과 관련한 소신을 털어놨다.

정 대주교는 "학교선택은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강조하고 "현재 자립형 사립고가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평준화로 인해 사라졌던 학부모나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되돌려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주교는 "맹자의 모친이 통제국가였다면 이사를 못했을 것"이라며 "한국의 학부모가 맹모보다 교육에 대한 열정이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은데 왜 학교선택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준 미달의 학교 등 사학 비리에 대해서는 시장 경제원리를 적용하면 해결된다"면서 "비리가 이어지는 이유는 학생들을 자동으로 배정해 주니까 비리를 고칠 생각을 안하는 것이다. 학교를 잘못 운영하면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문닫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 대주교는 "국가 지도자는 소수 엘리트에서 나오기 때문에 평준화 교육은 소수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맞지 않는다는 것이 평소 생각"이라며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정 대주교는 특히 개방형이사 도입과 관련, "교원평가를 거부했던 전교조 회원들이 개방이사로 들어온다면 이사회를 어떻게 운영하겠느냐"며 전교조의 개방형이사 진출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원론적인 가르침을 주셨다"면서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막대한 예산으로 등록금을 많이 받아도 경영이 어렵다"면서 "자립형 사립고가 중심이 될 수는 없지만 시범운영을 확대해 연장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개정 사립학교법이 내년 7월1일 시행되기 때문에 그전에 종교계 인사와 사학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행령개정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충분히 협의한 뒤 법안을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흑석동 원불교 본당에서 이광정 종법사를 만난 데 이어 오후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백도웅 총무를 방문, 개정 사학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