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강행처리를 둘러싼 여야, 사학, 종교계의 대치가 가파른 가운데 임시국회가 일주일째 공전하고 있다. 사학측의 헌소 결의로 사학법에 대한 위헌 공방은 더욱 치열해지고 당장 신입생 배정부터 거부할 태세여서 현장의 혼란을 가중될 전망이다. 일주일째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한나라당에 맞서 여당은 반쪽 국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국회의 파행은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사학법 무효투쟁 및 우리아이지키기 투쟁본부’(본부장 이규택 최고위원)를 구성한 한나라당은 13일부터 매일 장외투쟁에 나서며 사학법의 위헌성과 날치기 법률처리의 부당성을 알리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

15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는 사학연합회, 교총, 종교계, 시민단체와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어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거리투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박근혜 대표는 “사학법은 비리 척결이 아니라 전교조에 사학을 넘겨줘서 지배 구조를 바꾸고 아이들에게 특정 이념을 주입시키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여당에 대해 사학법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사학법 찬반여론조사 조작문제도 들고 나왔다. 한나라당은 “여당이 사학법 통과 직후 실시한 사학법 관련 자체 ARS 조사결과 찬성이 46.1%에 그쳤는데도 여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60∼70% 찬성률이 나온 것으로 포괄인용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문서가 입수됐다”고 비난했다.
첨부문서에는 여론조사 결과가 찬성 46.1%, 반대 27.8%, 잘 모름 26.1%로 돼 있다.

한나라당은 12일부터 시작한 국회의장실 24시간 점거농성을 이어가며 13일에는 사학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한 김원기 국회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도 공식 제출한 상태다.

▶사학․종교계=사학법인연합회는 이번 주 중 ‘사학법 무효투쟁 비대위’를 열어 2006학년도 후기 일반계 사립고․중학교 신입생 모집 및 배정 거부, 학교 폐쇄, 헌법소원 제기 및 사학법집행정지가처분신청 등의 투쟁활동을 추인받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2000여 곳의 사립 중고교가 내년 2월 모집과 배정을 멈춘다면 일선 학교는 커다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연합회는 2007학년도부터는 외국어고 등 특목고와 실업계고교의 신입생 모집도 중단키로 했다. 연합회는 또 “헌법소원과 함께 법률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위해 이미 법률 검토는 끝났고 적당한 시점을 보고 있다”고 밝혀 사학법 법리공방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13일 연합회는 사학법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또 종교계도 거부권 행사를 청원할 예정이어서 청와대의 행보가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종교계의 높아지는 사학법 반발 수위가 정부와 여당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순교자의 마음으로 사학법 거부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힌 한국기독교총연합에 이어 14일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법률 불복종 운동과 위헌소송, 현 정권 퇴진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

400여 종교계 중고교가 학교 폐쇄나 신입생 배정 거부 같은 극한 방법을 동원할 경우, 대 혼란은 불가피하다.

▶열우당=정세균 당의장, 김진표 부총리는 잇따라 조계종 총무원장을 방문하며 종교계의 반발 무마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종교사학의 개방형 이사는 정관에서 자격을 정하도록 시행령을 만들겠다고 밝히고, 또 한나라당의 감세안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사학법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2006년도 예산안과 8ㆍ31부동산대책 후속입법 등 주요 민생 현안과 개혁입법 처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한나라당이 등원하지 않을 경우 다른 야당과 임시국회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임시국회를 계속 공전시키느니 반쪽 국회라도 열겠다는 것이다.

정세균 당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확대간부회의 연석회의에서 “국민의 70%가 찬성하는 법안에 대해 장외투쟁하는 것은 오만의 소치”라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