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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총리 "학교폐쇄 있을수 없는 일"

이해찬(李海瓚) 총리는 13일 일부 사학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해 학교 폐쇄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대해 "참여정부 아래서는 (학교 폐쇄 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사학 관계자들이 감정적으로 말하는 학교 폐쇄나 신입생 모집 중단 등은 학생과 학부모들을 극도로 불안케 하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참여정부 아래서는 그와 같은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것임을 교육부에서 명확히 해달라"고 말했다고 김창호(金蒼浩)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이 총리는 임시국회와 관련, "야당의 등원 거부로 공전돼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각 부처는 내년 예산처리 지연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예산배정의 차질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또한 "대한항공 파업으로 수출 차질이 빚어지고 시민 불편이 이어져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며 "불가피한 조치였으나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도록 성의있는 노무관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기업의 노무관리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대한항공의 경우 지금까지 충분하고 성실한 노사협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긴급조정이) 기업 내부에서 처리해야할 노사문제를 정부가 해결해주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 밖에 축산.산업폐수의 해양 투기로 인한 해양 오염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는 해양투기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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