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5 (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

'사학법 후폭풍'…여야 가파른 대치

한 임시국회 거부, 여 '丁-朴 토론' 제안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조성된 여야간 대치가 가파라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12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 등원거부, '장외투쟁' 등 극단적 카드를 총동원해 여당을 압박하고 있고, 열린우리당은 정치공세 중단과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하면서 양측간 한치도 양보없는 기싸움이 본격화 됐다.

이에 따라 새해 예산안과 8.31 부동산 입법, 비정규직 입법 등 시급한 예산안 처리와 민생.개혁 법안 처리는 당분간 논의조차 힘들 전망이며, 경색정국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을 배제한 '반쪽 국회'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특히 한국사학법인연합회가 사학법 개정안 국회 처리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이르면 금주 초 휴교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고, 교육부는 이를 학습권 침해 등 현행법 위반으로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이어서 사학법 개정의 후폭풍은 정치권을 넘어 교육계로 확산될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한나라당은 11일 염창동 당사에서 가칭 '사학법 무효투쟁 및 우리아이 지키기 운동본부'(본부장 이규택 최고위원)를 결성하고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 소원 제기, 대리투표 의혹 규명, 국회의장 불신임, 시민 종교단체와의 연계 장외투쟁 등 대여 투쟁 방안을 논의했다. 또 12일에는 의원총회를 열어 임시국회 보이콧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계진(李季振)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의총에서 구체적인 대책이 확정되는대로 행동에 나설 계획"이라며 "사학법은 그 자체에 위헌적 요소가 있을뿐 아니라 투표과정에서도 현재 5명 정도가 대리투표를 한 것으로 의심되고 그중 최소한 1명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국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여당이 통과시킨 법은 아이들에게 친북.반미를 주입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의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치공세만 할 것이 아니라 터놓고 따져보자는 차원에서 박 대표와 TV에서 공개적으로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 TV 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이어 야당측이 전교조의 교육장악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념공세를 펴고 있는 것과 관련, "특정단체가 사학을 장악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무근이고 얼토당토하지 않은 일"이라며 "심지어 사학법 개정을 이념공세로 몰고가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로, 이런 작태를 보여서는 안된다"고 비난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