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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한, 사학법 강경 대응 구체화

임시국회 거부, 장외투쟁 본격 검토

한나라당은 10일 여당의 사학법 개정안 강행 처리와 관련, 임시국회 등원 거부와 장외투쟁 본격 추진 등 강경 대응방침을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대책 모색에 나섰다.

사학법 통과 직후 당이 선언한대로 장외투쟁과 헌법소원 제출, 대리투표 논란 쟁점화 등 광범위한 '불복종운동' 전개를 통해 개정 사학법의 문제점과 국회 처리과정의 부당성을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개정 사학법의 본질을 '전교조에 의한 사립학교 장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나라당으로선 '비리 사학 척결'이라는 여권의 구호아래 숨겨진 법안의 '실체'를 제대로 부각시킬 경우 상당한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근혜(朴槿惠) 대표가 전날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사학법의 본질을 국가 정체성 논란과 연계시킬 경우 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보수층으로부터 광범위한 호응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작용하고 있다.

박 대표는 회견에서 "노무현 정부와 여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법은 사학 투명성이 목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반미.친북의 이념을 주입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강경기류의 저변에는 학교폐쇄 불사를 외치며 극렬 반대하고 있는 사학재단에 대해서도 사학법의 국회 처리를 저지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 추궁을 어느 정도 면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린 듯하다.

임태희(任太熙)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학법은 내용상으론 위헌소지가 있고, 어제 표결과정 등 절차상으로도 무효이며, 건전한 사학들이 전교조에 시달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서 "앞으로 국회 일정 전면 거부는 물론, (통과된 법에 대한) 불복종운동을 벌여야 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임 수석부대표는 "지금같은 상황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앞으로 국회 일정은 전면 거부할 것"이라며 임시국회 보이콧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회 교육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군현(李君賢) 의원은 S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현재도 비리사학에 대해서는 감시감독권을 가진 교육부가 얼마든지 척결할 수 있다"며 개정법안의 '효용'에 의구심을 드러냈고, 나경원(羅卿瑗)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여론의 조명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지만 개방형 이사제는 심각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정병국(鄭柄國) 홍보기획본부장과 엄호성(嚴虎聲) 전략기획본부장, 유정복(劉正福) 대표 비서실장 등이 대책회의를 갖고 구체적 대응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제기된 대리투표 논란과 관련, 국회 사무처와 각 언론사 등의 사진과 비디오를 입수해 판독결과를 토대로 부정투표 논란으로 쟁점화한다는 복안이다.

이계진(李季振) 대변인은 "실무 당직자들이 모여 향후 대응방안과 프로그램 관련 전략을 짤 계획"이라며 "사학재단이나 종교재단 주최 집회 등에 당이 참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부정투표에 대해서는 논란이 해소될 때까지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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