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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립유치원 교사 담임수당 지원"

월 11만원, 기본보조금 도입 앞서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 교사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학급담임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3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비 유아교육 지원계획에 따르면 공립유치원 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기본 보조금 도입에 앞서 학급담임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액은 월 11만원으로 내년도에 농산어촌 사립유치원 교사 2천명에게 우선 지급되고 2007년에는 중소도시 지역 교사 1만1천300명으로 확대되고, 2008년에는 대도시지역 2만3천여명의 모든 교사에게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2007년부터 민간보육시설과 동일하게 사립유치원에도 기본보조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 기본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사립유치원의 수업료를 규제하고 평가인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한 만 5세아 무상교육을 점차 확대해 2010년 전면 실시하고 현재 62.5%인 유치원 종일제 운영 비율을 2008년 80%, 2010년 100%까지 확대키로 하는 한편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해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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