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11일 교육부 확인감사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젊은층의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우선 취학연령을 2년 정도 앞당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 초등 만 6세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고 학기 시작을 3월에서 9월로 변경할 경우 취학 연령이 2년 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며 “또 초등 과정을 1년 줄이는 등 학년을 단축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 같은 개편이 이뤄질 경우, 초등 입학시기가 현재 통상 8살에서 6살로 2년 당겨지고, 고교 졸업시기도 17살, 대학 졸업시기는 21살로 앞당기게 된다고 풀이했다.
이어 “사회 조기 배출로 20~40세까지의 경제활동 인구가 2002년 대비 2010년에 1.4% 감소, 2030년에 16% 정도 감소하는 수준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아교육자대표자연대,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등 유아교육계는 이미 지난달 열우당 이인영 의원이 초등 취학연령 하향을 담은 법안 검토에 들어간 것과 관련 “초등 취학연령의 강제적 하향은 유아교육과 아동 발달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어 또다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