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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입학연령 6살로 하자"

임태희 의원, 학제개편 제안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11일 교육부 확인감사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젊은층의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우선 취학연령을 2년 정도 앞당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 초등 만 6세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고 학기 시작을 3월에서 9월로 변경할 경우 취학 연령이 2년 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며 “또 초등 과정을 1년 줄이는 등 학년을 단축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 같은 개편이 이뤄질 경우, 초등 입학시기가 현재 통상 8살에서 6살로 2년 당겨지고, 고교 졸업시기도 17살, 대학 졸업시기는 21살로 앞당기게 된다고 풀이했다.

이어 “사회 조기 배출로 20~40세까지의 경제활동 인구가 2002년 대비 2010년에 1.4% 감소, 2030년에 16% 정도 감소하는 수준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아교육자대표자연대,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등 유아교육계는 이미 지난달 열우당 이인영 의원이 초등 취학연령 하향을 담은 법안 검토에 들어간 것과 관련 “초등 취학연령의 강제적 하향은 유아교육과 아동 발달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어 또다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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