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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육위서 서울대병원 '뭇매'

국회 교육위의 10일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는 서울대병원에 집중적인 지적과 질책이 쏟아졌다.

특히 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질의의 대부분을 서울대병원의 문제점을 파헤치는데 할애했다.

최 의원은 "서울대병원의 올해 외래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국립대병원 중 가장 비싼 10만3천여원으로 가장 진료비가 낮은 경상대병원의 4만7천여원보다 2.2배나 비쌌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올해 서울대병원의 입원환자 1인당 진료비도 44만3천여원에 달해 국립대병원 중 가장 비쌌고, 최저가인 경상대병원의 23만9천여원보다는 1.9배나 높았다"며 "서울대병원 진료비는 올해 국립대병원 외래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 7만7천723원,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34만7천221원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서울대병원 내에 건강보험 병실가격(5만110원)만 받는 법정기준 병상(5~6인실 병상)수는 733병상으로 전체 병상의 49.4%에 그쳤고, 서울대치과병원 역시 법정기준병상 확보율이 30.8%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구논회(具論會) 의원은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병원만이 유일하게 산업재해 지정병원 신청을 하지않았고, 노동부 장관의 요청에도 산재지정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서울대병원은 산재지정병원이 되면 급성.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진단과 치료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제한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산재.직업병도 급성 중증질환자가 있고, 현대사회에서 산재.직업병은 아주 중요한 의학교육 및 연구.진료영역"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지병문(池秉文) 의원은 "서울대병원 후원회에는 제약회사 대표 등이 다수 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후원금 기부내역에도 직무관련성이 높은 업체들의 기부금이 많다"며 "대가성과 특혜의혹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특히 "서울대 병원 내에 상담창구를 개설한 삼성생명보험이 최근 4년간 낸 후원금은 무려 28억원이며, 지난해에도 서울대병원 지정 은행인 조흥은행이 1억5천만원을 후원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군현(李君賢) 의원은 "서울대병원의 지난해 적자는 199억원으로 전년 적자 규모 10억원에 비해 약 20배 가량 증가했다"며 "적자의 원인은 의료비용의 절반인 인건비가 11% 증가하고 의료비용의 25%를 차지하는 관리 운영비가 17%가 증가 등 경영진의 안이한 대응과 노조의 장기 파업 등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서울대병원은 총수익 대비 인건비 비중과 증가율이 국립대병원 중 가장 높고, 의사 1인당 환자수는 가장 낮았다"며 "이는 인건비의 효율성 측면에서 서울대병원이 가장 저조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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