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교육재정은 그 규모면에서 OECD의 경우와 비교해 볼때 몇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공교육 투자 규모는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GDP와 비교한 공교육비의 수준은 7%를 넘고 있으나, OECD의 경우는 이 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공교육비 중 사부담율 또한 가장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특기할만한 사항이다. 여기에 사교육비까지 포함한다면 그 정도는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 이와같이 사부담율이 높다는 것은 정부가 부담하는 공부담 교육비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부 예산중에서 교육부문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교육비 중 공부담율이 낮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OECD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교육재정 투자규모가 작지 않다는 논리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도 불 수 있다.
더욱이 이와같은 공교육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교육재정에 관한 질적 지표라 할 수 있는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은 여전히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OECD의 평균과 비교할 때 초·중등교육은 약 70%내외, 고등교육은 50%미만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학생1인당 교육비의 수준이 교육의 질을 결정한다는 많은 연구결과에 따른다면, 우리나라의 교육은 값싼, 질낮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상대적으로 초·중등교육보다는 고등교육의 경우가 그 정도가 심함을 알 수 있다.
여기에 학급당 학생수, 교원당 학생수 등의 교육여건을 비교해 보면, 학교급별을 막론하고 우리나라가 역시 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교육의 질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자체의 구축이 여전히 미흡함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교육재정 규모는 보다 더 확충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 그 논리는 교육의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육의 질향상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기 위한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는 국가발전을 위한 인적자본의 축적이라는 대전제와도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재원의 확충은 GDP 대비 6%, 7% 등의 확보와 같이 선언적인 수준의 주장으로 되풀이 되어서는 실효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보다 구조적, 기능적으로 접근해가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본다. 교육재정의 충량규모는 국가·지방 모두 확충노력을 지속해 가야 하지만 그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증대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리라고 본다. OECD와 비교한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상대적인 격차로 판단하나, 우리나라 교육예산에서 고등교육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나 고등교육 예산은 보다 확충될 필요가 있다. 인적자본의 축적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외부 효과가 가장 크다는 점에서도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추가 부담과 함께 사회·민간의 기여를 창출해 가는 노력이 경주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 교육과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유아교육에 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역시 각종 지표로 판단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그 투자에 있어서 가장 인색한 국가 중의 하나다. 최근에 유아교육에 관한 투자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그 내용은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유아기의 교육 여부가 평생소득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도 그 기회 및 투자를 확대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투자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가장 뒤진 부문 중의 하나가 평생교육 부문이다. 평생교육에 관한 투자야 말로 거의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OECD국가와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부문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앞으로 그 정도가 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생교육의 기반을 튼튼하게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는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중요하다고 본다. 국가와 지방 모두 이 부문에 관한 투자 확대를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될 것이다.
교육재정의 투자 확대는 계속되어야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재정 운영의 효율화다. 투자의 우선순위를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여 경비지출효과를 제고하려는 노력을 배가시켜야 할 것이다. 기본적인 인프라의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의 투자도 강조되어야 하지만, 서서히 교육의 질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휴먼웨어로의 투자 비중을 높여 나가려는 방향 전환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대체 투자를 통한 교육 효과 제고에 관한 심각한 고민이 재원 확충을 담보하는 전제가 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