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의 학령인구 감소 위기가 지방 중소도시로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근 농촌에서 유입되는 학생을 기반으로 학령인구를 유지해 온 중소도시마저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역별 맞춤형 교육정책과 광역 단위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12일 발간한 ‘KEDI Brief’ 제21호에서 박근영 선임연구위원은 2014~2023년 전국 229개 시·군·구의 초등 학령인구 이동과 증감 양상을 분석했다.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등학생 수는 2003년 418만 명에서 2023년 260만 명으로 37.6% 감소했다. 수도권은 23.8% 줄어든 반면 비수도권은 50.2% 감소했다.
전체 인구 감소와 학생 수 감소도 반드시 일치하지 않았다. 2029년까지 초등학생 수가 4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74개 지역과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중복되는 곳은 43곳에 불과했다.
연구에서는 학령인구 증감률과 전입인구 중 학령인구 비율 등 7개 지표를 활용해 전국 시·군·구를 6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감소세가 가장 심각한 농촌형 감소 지역은 강원 평창·홍천, 전남 강진·고흥 등 57곳이었다. 대도시형 감소 지역도 73곳에 달했으며 서울 21개 자치구와 대전 5개 자치구 전체가 포함됐다. 반면 서울 강남·서초·양천구 등 25곳은 학령인구가 유지되거나 완만하게 증가했고, 세종시와 경기 하남시 등 4곳은 대규모 주택 개발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주목할 곳은 지방 중소도시형 감소 지역 52곳이다. 강원 원주·춘천·강릉, 경북 경산·구미, 전남 순천·여수 등은 인근 농촌의 학생 인구를 흡수하면서 급격한 감소를 막는 ‘댐’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들 지역의 전입 초등 학령인구 중 농촌형 감소 지역에서 유입된 인구 비율은 2014~2023년 약 1~2%p 낮아졌다. 기존 학령인구 대비 전입 학령인구 비율도 6개 유형 가운데 가장 낮았다. 농촌의 학령인구 기반 약화가 중소도시의 학생 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학생 수 감소를 전제로 한 기존 교육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농어촌 유학과 공동학구제 등 사후 대응에서 나아가 학생 인구를 적극적으로 늘리거나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기존 대책의 한계로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범용 처방’”을 지적하며 지역별 인구 이동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개별 시·군·구를 넘어 지역 간 학생 인구 이동과 인구 변화의 연계 구조를 고려한 광역 단위의 대응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