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교육위에는 교육활동 보호와 교원 수급부터 고교학점제, 지방교육재정, 돌봄과 유보통합, 대입과 AI 교육까지 현안이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교육활동 보호의 실질적인 진전이 요구된다. 서이초 사건 이후 각종 대책이 이어졌지만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 소송의 두려움 없이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도를 얼마나 만들었느냐보다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느냐가 중요하다.

교총이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와 악성민원 대응, 모호한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그래서다. 현장체험학습도 사고 발생 시 교사에게 과도한 법적·행정적 책임이 돌아가는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 교육활동에 나설수록 책임과 위험까지 더 떠안는다면 어떤 정책도 뿌리내리기 어렵다.

교육정책에는 여야의 시각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들이 많다. 정책을 치열하게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역할이다. 그러나 진영논리에 갇혀 정쟁만 벌이다 현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국감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교육 문제에는 진영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다른 현안도 마찬가지다.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교원과 교육재정을 줄이면서 맞춤형 교육과 돌봄, AI 교육 등 학교에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야 한다. 고교학점제와 대입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새로운 정책이 또 다른 업무와 부담으로 쌓이지는 않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미래교육의 성패는 정책의 숫자가 아니라 학교가 학생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국정감사는 현장의 문제를 국정의 과제로 끌어올리고 정부와 국회가 해결책을 만드는 기회다. 이번 국감은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답해야 한다. 특히 교육활동 보호에서는 반드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