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체험학습이 학생 성장에 필요한 교육활동이라는 공감대 속에서도, 교사에게 집중되는 법적 책임과 과도한 행정 부담으로 학교 현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교원들은 실질적인 면책 기준과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교육부는 법·제도 개선과 업무 재구조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7일 서울 영등포구 TP타워에서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를 열고 교사·학생·학부모·교육청 관계자들과 현장 체험학습 운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조재범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 위원장은 "현장 체험학습은 단순한 추억 만들기가 아니라 교육과정과 교과 수업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활동"이라며 "실시 여부와 방식은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자율성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이 민원과 고소, 형사책임에 대한 불안 때문에 체험학습을 권하거나 운영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사후 보상 중심이 아니라 사전 행위 기준을 포함한 실질적 면책 장치와 국가 차원의 소송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봉구 울산 농소중 교사는 "현장 체험학습은 학생들이 학교 밖 새로운 환경에서 소통하고 협력하며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활동"이라며 "심미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등을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가 크다"고 주장했다.

다만 "최근 사고와 판결, 민원 및 아동학대 신고 우려 등으로 교사들이 큰 불안과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있다"며 "교사가 충분히 안전교육과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실이 체험학습 위축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전남 지역 교사도 "버스 좌석 배치, 방 배정, 차량 점검, 음주 측정 등 운영 전 과정의 책임과 민원이 교사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과 소송은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현장 체험학습 실시 여부를 교사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체험학습의 교육적 가치와 안전한 운영 환경 필요성을 함께 언급했다. 이경준 서울 여의도고 학생은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은 친구들과 함께 추억을 쌓고 공동체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학생들의 참여 경험을 지켜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윤지 함께학교운영지원단 학부모 대표는 "체험학습이 줄어드는 현실은 안타깝지만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교사 개인에게만 책임이 집중되지 않도록 제도와 시스템이 함께 책임을 나누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현장 체험학습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은 교사에게 집중되는 법적 책임 부담과 과도한 행정 부담"이라며 "교육부는 관계 기관과 함께 실질적인 면책 기준과 법제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300쪽에 가까운 매뉴얼과 안전 점검, 계약 체결 등 교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행정 업무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적 보람을 느끼며 현장 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와 행정 지원 체계를 함께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