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야당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자 교육부가 즉각 해명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조정훈 의원(국민의힘)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맞춤형 국가장학금 예산을 4400억원 감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조 간사에 따르면 이번 감액에는 대학생 근로장학금 예산 1000억원이 포함돼 있다. 그는 이를 두고 “청년의 미래 예산을 깎아 오늘을 메우는 방식은 가장 쉬운 정치이자 가장 위험한 국가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조 간사는 정부가 예산 조정 사유로 ‘수요가 예상보다 적었다’는 점을 들고 있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치가 숫자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근로장학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성장하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는 청년에게 단기적인 소비를 위한 현금보다, 스스로 올라설 수 있는 길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 간사는 등록금과 주거비, 교통비 등으로 대표되는 청년층의 생활 여건을 언급하며 “요즘 청년들의 일상은 버티는 데 맞춰져 있다”며 “국가가 청년에게 제공해야 할 것은 잠깐의 위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기회”라고 밝혔다. 그는 “청년의 손에 쥐여줘야 할 것은 쿠폰이 아니라 일하고 성장할 시간과 기회”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조 간사의 주장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교육부는 같은 날 밤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반박에 나섰다. 교육부는 “맞춤형 국가장학금 예산 감액이 청년의 미래 예산을 깎아 오늘을 메우는 국가 운영 방식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맞춤형 국가장학금 예산이 본예산 대비 4400억원 감액 편성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2025학년도 1학기 지원 실적과 2학기 신청 현황, 교내외 근로지 운영 여건 조사 등을 토대로 장학금 유형별 실제 수요를 반영해 조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25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전체 예산은 본예산 5조3050억여원에서 제2회 추경 기준 4조9807억여원으로 조정됐다. 이 가운데 국가장학금은 3300억원, 대학생 근로장학금은 1000억원, 주거안정장학금은 100억원 각각 감액됐다. 국가장학금 세부 유형별로는 1유형, 다자녀, 2유형 모두 신청·집행 여건을 반영해 조정됐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특히 근로장학금과 관련해 “교내외 근로지 운영 여건과 실제 참여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지원을 축소하려는 목적의 감액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중장기적으로 국가장학금 예산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6년 국가장학금 예산은 5조1161억원으로, 2025년 확정 예산 4조9807억원 대비 1354억원 증액 편성됐다. 이는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와 지원 대상을 2025년에 인상·확대된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이번 예산 조정은 재정 여건 속에서 실수요를 반영한 합리적 편성”이라며 “청년 지원을 축소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