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증감이 경제 상황이나 대입시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돼 움직인다는 교육부 정책연구보고서가 나왔다.

한림대 이기원 교수는 교육부의 의뢰로 82년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의 사교육비 추세를 지난해 말 분석했다. 이 연구는 도시가계지수와 GDP 등 정부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중고교생의 참고서, 입시학원비, 기타 보충교육비를 사교육비로 분류했다.

분석에 의하면, GDP와 흐름을 같이해 82년부터 꾸준히 증가해온 사교육비는 ▲1989년 대학생 과외 허용·방학 중 학원수강 허용 조치 이후 급증했다. 2.88%에 불과하던 사교육비 가계부담률(산술평균)이 89년 4.04%로 급증한 것이다.

이후 점증하던 사교육비는 학력고사 폐지·수능체제로 전환, 대학별 고사가 도입된 94년에 처음으로 감소(92년 5.79%에서 94년 4.33%) 했다가, IMF 직후인 99년에는 다시 급격히 줄었다(98년 6.43%에서 99년 4.93%).

2004년 전반기(월 평균소득 약 337만원)는 2003년 전반기(평균소득 약 302만원)보다 경제형편이 나아졌지만 대입사교육비 부담률이 되레 줄어들어(중앙값 2003년 4.67, 2004년 4.30), EBS 수능강의가 대입사교육비를 경감시키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그러나 “이 결과를 EBS 수능강의 효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2004년 후반기 자료를 전반기 자료와 합쳐 일 년 전체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