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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학법 졸속처리 안 돼"

윤종건 교총회장 국회 방문

한국교총 윤종건 회장은 17일 하윤수 부회장, 류호두 교육정책연구소장,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과 함께 국회 교육위 황우여(한나라) 위원장을 방문하고 사립학교법의 신중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윤 회장은 “사학법 개정과 관련해 교총은 개방형 이사제나 학운위의 일률적 심의기구화는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사학의 특수성을 무시한 졸속 처리에 반대하며 사학법이 신중하고도 합리적으로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 위원장에게 교총이 수행한 ‘학교 운영구조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건네며 “교사회 법제화 역시 개방형 이사제 못지않게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교총은 교사회를 현행대로 자생적 임의조직으로 두고 교무회의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에 황 위원장은 “사학법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중대한 사안인 만큼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간을 갖고 신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교총은 다음 주 열린우리당 교육위 간사인 지병문 의원을 방문해 사학법 개정에 대한 교총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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