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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합치긴 했는데… ‘마이너스’ 될까 걱정

유보통합 성공의 조건 <3-끝> 미해결 과제 해법은

영유아통합교원 자격, 양성체계 개편, 통합기관 명칭, 모집 방식 등
가장 큰 관문들 올해 말로 결정 미뤄… "교육 질 향상 취지 지켜야"

 

교육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는 답을 다음으로 미룬 과제들이 남았다. 영유아통합교원 자격에 대해 단일 자격(0∼5세) 또는 구분 자격(0∼2세, 3∼5세) 결정 문제, 양성체계 개편, 0∼5세 영유아교육과정 마련, 통합기관의 명칭, 모집 방식 등 사실상 가장 큰 관문들이다.
 

교육부는 의견수렴 후 올해 말까지 확정하는 계획을 내놨지만 필요한 경우 뒤로 미룰 수 있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이후 법률 등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교원 자격 체계와 관련해 영유아정교사로의 단일 자격 체제, 그리고 영아정교사와 유아정교사로 구분하는 자격 체제 사이에서 의견은 팽팽하다. 특히 단일 자격 체제로 변경은 영유아 발달단계 차이 등에 대한 전문성 제고 문제가 따른다. 양성체계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현직 교사의 새로운 통합자격 획득 과정에서 교육의 질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자칫 마이너스 통합이 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계의 목소리다.
 

한국교총은 "질 높은 교육 제공이라는 근본 취지에 따라 교사 자격 기준의 상향을 반드시 전제해야 한다"며 "특히 현 국공립유치원 형태의 통합학교 모델에 임용되는 교사의 경우 기존처럼 최소 유치원 교사 자격을 기본으로 국가 임용고시 합격자에 한해 임용을 허용하는 등 엄격한 질 관리체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기관의 명칭도 미정이긴 하나 교육부는 교육계 요구대로 ‘학교’를 포함시킨 명칭으로의 변경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는 교육 중심의 유보통합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 반드시 학교 명칭을 사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원아 모집 방식도 정해지지 않았다. 유치원은 모집 시기와 입학 시기가 학교처럼 정해졌으나 어린이집은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 통한 상시 모집이다. 통합기관에서 유치원처럼 추첨 방식을 택할지, 어린이집처럼 맞벌이·다자녀 등에 대한 가점을 적용해 우선순위를 둘지 등은 공론화로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내년 입학·입소와 관련해서는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되, 올해 11월까지 시스템 일원화를 통해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입학·입소 신청 창구를 ‘유보통합신청사이트’(가칭)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유치원 입학은 내년부터 우선·일반모집 후 상시입학제를 도입한다는 안을 내놨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설립·운영과 관련해서도 각각 다른 법령과 제도가 적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상향 평준화 방안도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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