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2024년 교육부 소관 예산을 95조7888억 원으로 확정했다. 정부안 대비 1634억 원 증액했으나 2023년 예산(101조9979억 원)보다 6조2091억 원 줄어들었다.

유·초·중등 교육 예산은 전년 대비 7조2000억 원 가까이 줄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6조9000억 원 감소된 영향이다. 반면 고등교육 예산은 9000억 원 늘었다.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2200억 원 감소했으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은 5조6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이자면제 및 지원대상 확대로 한국장학재단 출연사업이 66억 원 증액됐다. 근로장학금 지원 규모 1만 명 추가 확대 등에 따른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이 328억 원 증액 반영됐다.

대학의 혁신적 연구개발(R&D) 수행 역량 제고, 연구자의 연구 전념을 위한 연구개발(R&D)예산은 1326억 원 늘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교원의 인공지능(AI) 교수학습 역량강화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 비율을 현행 3%에서 3.8%로 0.8%p 상향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원 AI 역량강화 등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4년은 교육부 최우선 과업인 교육개혁의 성패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확정된 예산을 통해 교육개혁이 현장에 착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