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존재 이유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행복권 추구권, 능력에 따른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을 통해 국민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나라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학생복지라는 미명 아래 학교는 복지기관으로 변질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생긴 무수히 많은 행정업무가 학교를 힘들게 하고 있다.

행정업무에 치이는 학교 현장

정책실행계획서, 자체점검표 제출, 결과 보고 등의 공문 접수 없이 오로지 교수·학습을 위한 준비와 자료 제작, 그리고 학생 생활지도에만 온전히 근무시간을 소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꿈꾸는 것이 교육공무원인 교사들의 잘못된 생각일까?

학교의 행정업무 부서조직은 크게 교무실과 행정지원실로 이뤄져 있다. 교무실은 대부분 교원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직접적인 교육활동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활동 업무와 교육활동 지원업무,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잡무들을 수행한다. 행정실은 학교회계, 학교시설물 및 안전관리, 교직원 보수 및 교육공무직 인력 관리업무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을 예로 들면, 총 19개의 부서가 존재한다. 각 부서에서는 정책실현과 학교 지원을 위해 각종 업무를 수행하면서 학교에 수많은 공문을 시행한다. 결국 19개 부서에서 시행되는 공문이 학교에서는 겨우 2개 부서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학교의 경우 내부기안문을 포함해 지난 1년 간 총 1만4728건이 접수 처리됐다.

디지털 환경에서 공문의 생산과 시행이 원활해지면서 각종 정책수행과 지원을 위한 수많은 공문이 학교로 내려오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 학교 행정인력은 변함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당국은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한다면서 또다시 효율화운영팀을 만들고, 교육활동보호통합민원팀을 구성하라고 학교에 주문한다.

교육 위한 환경 조성해야

학교의 정상화는 교육지원청에서 시행되는 공문 축소부터 시작해야 한다. 교통체증의 다양한 이유 중 한 가지가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들어서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교사들이 가르치는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수업을 계획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교사들이 처리해야 하는 수많은 공문서를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자체 해결해야 한다. 적어도 이 일이 어렵다면 학교에 더 많은 교무행정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그래서 디지털 사회에 새롭게 생산되는 수많은 교육활동 지원업무들이 교원과 기존의 행정인력만으로 처리되는 악순환을 멈춰야 한다. 학교에서 교무실과 행정실 간 업무 떠넘기기 문제도 업무분장 효율화를 통해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교육당국이 학교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 현실을 이해한다면, 실질적 교육활동 지원업무 개선이 이뤄질 것이다.